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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김 의원이 제시한 부산 수영구 사례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거래 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충주시의 경우 하천변에...
    2021-10-14 09:42
  •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아울러 서울연구원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요소(주거, 안전, 빈곤, 질병, 외로움)를 해소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1인가구 정책과 정보는 '서울 1인 가구'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인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2021-10-02 09:00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2021-09-26 12:4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은 수도권 기준 2006년 5.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상승했다. PIR은 연 소득을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는 “코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2021-08-26 05:00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돌봄서비스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한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전북도의 노후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및...
    2021-08-25 05:00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46% "올해 사업실적, 연초 목표 미달 전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46% "올해 사업실적, 연초 목표 미달 전망"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이 가장...
    2021-08-24 12:00
  •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421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6.9년)보다 늘어난 7.7년으로 집계됐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2021-08-13 11:1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의 월평균 주거비는 25만2000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가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자(2만240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평균 주거비는 43만3000원(월세 37만3000원/관리비 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층 평균 주거비에 비해...
    2021-08-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6:30 푸드마켓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4:00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세종)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7:00 랜선 나눔키트 릴레이 1차 물품 전달식...
    2021-08-08 09:2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성소수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집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호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활동가는 “한국의 주거정책은 이성애 가족 기준 혹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가 가구를 꾸리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2021-07-28 09:00
  •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2021-07-15 15:53
  • 4인 가구 월평균 지출, 맞벌이 565만 원·외벌이 460만 원
    4인 가구 월평균 지출, 맞벌이 565만 원·외벌이 460만 원
    맞벌이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육아와 교육비를 비롯해 통신비와 주거비 지출이 더 많은 것이다. 결국 맞벌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높아져도 실제 가계 사정이 낫다고는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에...
    2021-07-11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석간) △스마트챌린지 우수 성과 제품, 혁신 조달로 연계한다 △국토교통 혁신방안 발표 △2020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7월 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절약 사회적 협약식(서울...
    2021-06-27 09:43
  • 노인 연소득 2008년 700만 원→작년 1558만 원
    노인 연소득 2008년 700만 원→작년 1558만 원
    양 차관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 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고령 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2021-06-07 11:00
  •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진행한 조사다. 20대 "비혼 독신에 동의"…50% 넘어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 독신 가치관에 동의하는 20대는 53%로 집계됐다. 20대는 이혼ㆍ재혼(54%), 결혼 후 무자녀 생활(52.5%)에 대해서도...
    2021-05-30 14:35
  •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돋보인 K방역의 이면에 허술한 공공의료의 실태가 드러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개의 2.8배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3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23개에 불과하다....
    2021-05-27 05:00
  • 10가구 중 3가구 “주택구입 의향 있어”…전년比 2.2%p 하락
    10가구 중 3가구 “주택구입 의향 있어”…전년比 2.2%p 하락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높은 구입 의향(56.5%)을 보였으며, 무주택 가구의 52.9%가 향후 주택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서 △주거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전·월세 등 임차형태로 주택을...
    2021-05-26 14:00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그동안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관 직원들의 편법·부정 분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빈...
    2021-05-19 15:22
  •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찜질방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를 특별관리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6.3%에서 2019년 33.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4.9%는 50~64세 중장년층이었다. 이에 고독사 위험에 가장...
    2021-05-13 11:15
  •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비(非)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A.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대책 시행을...
    2021-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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