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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주거·일자리·의료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달라진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노숙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이르면 7월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3365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와 주거·일자리·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

2022-02-23 16:57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이 후보는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 인하 해결책으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관련 조례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입법 제안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2022-02-21 18:00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주택 산다…청년미혼가구가 82.2%

3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691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0%를 차지했다. 자가 가구 수는 1176만8000가구로 절반을 약간 넘긴 57.8%였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8.2%인 166만 가구였다.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3...

2022-02-05 08:00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주거비와 데이트 비용을 줄이면서 알뜰하게 돈도 모으는 중이다. A 씨는 "동거가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상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결혼관이 바뀌고 있다. 서울에 사는 남녀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3...

2022-02-03 17:00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국토연구원이 3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는 394만4000가구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0만1000가구, 비수도권이 134만3000가구다.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는 16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가...

2022-02-03 12:10
[피플]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1인가구도 불편함 없도록"

"서울연구원에 1인가구와 주거 실태에 관한 용역을 맡겼어요. 결과나 나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여러 제도나 사업을 다 알기 어렵고 '1인가구 포털'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달해주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웃음)

2022-01-26 05:00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그러면서 "쪽방·고시촌 등 가장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특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주거지원센터를 확대해 쪽방·고시촌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상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11:15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2022-01-13 15:25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올해 보고서는 최근 팬데믹 시기의 자원활동 실태와 더불어 이후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세계 곳곳의 시민과 기업, 공동체와 지역사회는 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여러 형태의 사회계약과 파트너십을 통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 목표를 위하여 세...

2021-12-16 05:00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코로나19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고(22.1%),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응답자는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2021-12-02 08:36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지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은 청년 과밀로 실업난·주거난에 신음하고 있다.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2.7%,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 인구를 앞질렀다. 이는 다른...

2021-12-02 05:00
한화솔루션, 친환경 에너지로 국립공원 지킨다

한화솔루션은 우선 내년부터 지리산 아고산대에서 집단 고사 중인 구상나무 등 침엽수의 실태 조사와 복원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과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지리산국립공원 세석대피소에 설치한 ‘기후변화 대응 스테이션’에서 기상을 관측하고 아고산대 침엽수의 생장 변화를 조사, 집단 고사의 원인을 규명해 생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2021-11-16 09:34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 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2021-11-14 11:15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마음건강 모델'도 개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모바일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도 만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

2021-10-28 13:34
LH,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유튜브서 생중계 진행

주제발표에서는 이현정 충북대 교수,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장미선 전북대 교수가 각각 '중고령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소요 특성',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모델',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2021-10-25 10:4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수요 측에서 공급 측으로의 생애주기별 역할 변화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연령대별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대 전후 청년 가구들 사이에서 거의 100%에 달하지만,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35~4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40% 수준, 65~7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최저점인 20%가 되고, 이후 40% 선까지 반등한다.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2021-10-20 05:00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김 의원이 제시한 부산 수영구 사례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거래 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충주시의 경우 하천변에...

2021-10-14 09:42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아울러 서울연구원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요소(주거, 안전, 빈곤, 질병, 외로움)를 해소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1인가구 정책과 정보는 '서울 1인 가구'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인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2021-10-02 09:0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2021-09-26 12:4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은 수도권 기준 2006년 5.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상승했다. PIR은 연 소득을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는 “코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2021-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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