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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2024-02-14 15:44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2024-02-12 16:26
  • 워라밸 완성하는 '직주근접' 단지 인기 고공행진
    워라밸 완성하는 '직주근접' 단지 인기 고공행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39세의 40.8%가, 40~49세의 33.6%가 직주근접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직주근접 단지는 말 그대로 직장과 주거입지가 가까운 만큼 워라밸이 가능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수요가 풍부해지는 만큼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2024-02-11 08: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2024-01-23 05: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2024-01-16 11:33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2024-01-10 12:19
  •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개별 면접 조사해 얻는 수치로 향후 주택 정책 집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9.3배로 집계됐다. 2021년 10.1배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되려...
    2023-12-24 07:00
  •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 가구(2.9%)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 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중 43.6...
    2023-12-22 06:00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2023-1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2023-12-12 17:3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 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단축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2023-12-04 09:49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LH 토지주택연구원·경기연구원이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구현을 위한 'LH 경기남부 지역 협치 포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2023-11-22 15:13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건설 초기엔 주택 공급량이 많아 집값과 전세가가 저렴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1인 가구나 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단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다. 유사사례로는 경기 화성시의 동탄신도시가 있다. 2007~2009년 화성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6년 31만 명이었던 화성시 총인구는 2009년 49만2000명이 됐다. 연도별...
    2023-11-12 05:00
  • 사노피, ‘풋살’로 홈리스 자활 돕는다…‘헬핑핸즈’ 일환으로 진행
    사노피, ‘풋살’로 홈리스 자활 돕는다…‘헬핑핸즈’ 일환으로 진행
    ‘헬핑핸즈’는 사노피가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서울시와 나눔진료봉사단, 노숙인 시설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년 넘게 꾸준히 진행해 왔다. 풋살클럽 창단은 사노피의 헬핑핸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2023-10-17 14:40
  • 수원특례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조사
    수원특례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조사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23-10-16 12: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지난해 상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당 평균 월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 아픈 곳을 후벼파는 줄 알면서도 궁금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까지 받아내며 기지개를 켜던 관악구가 왜 흉악범죄자의 ‘타깃’이 됐는지를. 박 구청장은 “유동 인구와 1인 청년 세대가 많은 게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천...
    2023-10-11 05:00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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