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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
    2022-08-16 13:44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뿐 아니라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2022-08-01 18:44
  •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공사업단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 자체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정 공방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2022-06-01 15:24
  •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였다.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이하(23.7%), 50대 이상(15.7%)이 그 뒤를 이었다. 10명 중 8명은 이혼했고, 가구원 구성은 어머니와 외조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자중심가구가 67.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친조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자중심가구는...
    2022-05-23 06:00
  •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 내주 시행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 내주 시행
    국토부 관계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여부, 공사·용역 계약, 조합운영 등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등 현 조합과 의견이 다른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022-05-19 17:20
  •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지역별 청년 주거 빈곤 실태 현황 등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 청년층에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정책 대안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주거 불평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2022-05-19 11:15
  •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이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풀면 비정상 거처와 비슷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 신고 등의 편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등에 따라...
    2022-05-18 15:25
  • 전기안전공사, 울릉도·독도 찾아 전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전기안전공사, 울릉도·독도 찾아 전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박 사장은 도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도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더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직원들은 동남부지역 어촌계인 남양, 통구미, 도동을 찾아 마을회관과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2022-05-17 08:59
  • 서울 3명 중 1명은 '1인가구'…"만족도 높지만 위기상황대처 어려워"
    서울 3명 중 1명은 '1인가구'…"만족도 높지만 위기상황대처 어려워"
    특히 절반 이상이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시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
    2022-05-10 08:3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거실태조사 2020 자료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2019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시점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취득 당시 가구주 연령 기준) 40세 이상 가구 중 8%가, 그리고 40세 미만 가구 중 11%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2019년에 생애 첫...
    2022-05-10 05:00
  • [종합] 코로나19에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종합] 코로나19에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가 28일 각각 발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 25.2%에서 2021년 26.8%로 1.6%포인트(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020년 20.1%→2021년 22.4%)과 여학생(30.7%→31.4%) 모두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학생(28.1%→32.3%)과...
    2022-04-28 16:16
  •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위기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44.4%), 언어적 폭력(46.0%)을 경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72.1%), 언어폭력(72.9%) 피해경험이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은 22.6%로 2020년...
    2022-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2-04-24 09:39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정비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의 빈집은 10만8000가구에 달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2022-04-18 06:00
  • 주택공급 확대 논의에…주택금융硏 “단기적 수요에 따른 결정 안 돼” 제언
    주택공급 확대 논의에…주택금융硏 “단기적 수요에 따른 결정 안 돼” 제언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10일 ‘주거실태조사 기반 주택보유의식 심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보유기대수익 및 주택보유부담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주택 수요도 존재하는바 단기적 주택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 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해야...
    2022-04-10 10:00
  • 농촌 거주 노인 10명 중 8명 난방비 걱정 '불편한 농촌 주택'
    농촌 거주 노인 10명 중 8명 난방비 걱정 '불편한 농촌 주택'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87.8%는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현재 주택의 난방시설이 노후화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34.5%, 주택 단열 성능이 열악하다는 의견도 35....
    2022-04-09 08:00
  •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관리의 실태를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고성, 속초 산불에 이어 올해도 당선인 방문했던 동해안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그런데 얼마 전에야 8평도 안 되는 임시 컨테이너가 이재민에 제공되면서 겨우 누울 자리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2022-04-05 10:42
  •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준전세보증금을 합한 것으로,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은행 전세가격, 주거 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추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해야 하며, 포함 시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의 가계신용통계보다 큰 규모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03-30 16:00
  •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작고, 가볍고,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낮춘다. 또 올해부터 50세에서 69세인 여성어업인을...
    2022-03-30 11:00
  • 노원구, 청년정책에 심혈…공간ㆍ일ㆍ정책 방점 찍는다
    노원구, 청년정책에 심혈…공간ㆍ일ㆍ정책 방점 찍는다
    실제 지난해 청년공간마련, 주거 취약 청년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청년취업준비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노원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공간에서 청년들이 모이고 부딪치고 감춰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청년들을 만나고 소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2022-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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