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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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상대적 소득격차 여전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2012-04-19 11:33
[현장 스케치]정동영 “13일간의 마라톤 시작, 변화 이뤄내겠다”

최대 현안에 대해선 “개포단지의 5만명 주민들”이라며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주거권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과 강남을 주민의 열망을 잇는 다리 역할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개포단지를 사람·생태·문화가 화합된 세계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할 것”이라는 피력했다.

2012-03-29 13:34
진보신당, 밸렌타인데이 맞아 ‘키스 플래시몹’

사치가 됐다”면서 “한참 사랑해도 바쁠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신당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12시 30분 지하철 2호선 홍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진보신당은 키스 플래시몹 진행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취업난 해소, 청년주거권 보장 등 4월 총선을 겨냥한 청년공약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2012-02-12 14:36
박원순 시장, 용산사고 구속자 8명 전원 사면 건의

그는 지난 30일 뉴타운 대책 발표를 통해 “야간·호우·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 철거 금지를 통해 비인비간적인 강제퇴거조치를 막고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주거권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사고는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2012-02-07 06:56
권도엽-박원순, 서울 뉴타운 정책 놓고 충돌

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동산...

2012-02-01 10:55
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요구에 국토부“수용 곤란”표명(상보)

더욱이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심사 당시 국비지원은 제외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사용비용에 한해 한시적(2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의결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토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며 발을 빼 버린 것. 국토부...

2012-01-31 14:25
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요구에 국토부“수용 곤란”공식 표명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토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며 발을 빼 버린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시의 방안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박 시장의 구상이 재원과 입법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2012-01-31 10:18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첩첩산중'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서 그 동안 소유자에 비해 철저히 외면 받아온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들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작 사업의 ‘고-스톱’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소유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방안은 종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협조 여부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2012-01-30 11:22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재검토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신정책 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2012-01-30 10:28
용산참사 3주기… 정동영,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적인 철거·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공휴일·겨울철·악천후) 명시 등이...

2012-01-22 17:26
박원순,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석방 촉구

개정해야 한다”며 “다행히 정동영 의원님이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이 안 됐다”며 “퇴거가 이뤄지더라도 겨울이나 야간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유엔인권규약은 주거권을 보장한다”며 “이런 것들이 장식물이 되지 않게 시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2-01-19 07:00
미혼 아닌 ‘비혼’…독립된 주체 꿈꾼다

비혼자들에게 주거권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독립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35세 미만 미혼인 경우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공동주택과 비혼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주택은 다르다. 비혼자들의 공동주택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은 전무하다고 봐야한다. - 다른 나라의...

2012-01-13 10:26
반(反)월가 시위, 여의도 상륙…“금융자본 탐욕은 전세계 문제”(종합)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빈곤사회연대 소속 200여명이 저소득층 복지 확충과 주거권,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일반 시민 등 600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1000명)은 오후 6시 대한문 앞에 집결해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다'를 구호로 내걸고 '서울을 점거하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2011-10-15 21:22
‘권력실세’ 이재오 토론회, '뉴타운 반대‘시위에 아수라장

이날 반대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토론회의 내용은 도시 재개발과 뉴타운 관련 법제도 개악의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박탈하고 주거의 불안정을 더욱 부채질하며 투기 세력과 토건자본보호를 위한 개정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이 장관과 함께 축사로 나설 예정이었던 박희태...

2011-03-15 16:37
국민72.8%, 전월세상한제 도입 찬성

“헌법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국장도 “현재 전세대란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축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과속개발로 인한 대량 주택 멸실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반하는 정책들에 기인하고 있다”며...

2011-03-02 17:38
국민72.8%, 전월세상한제 도입 찬성(종합)

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2011-03-02 17:36
도시개발구역 내 주민주택 함부로 철거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요건을 제한해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장안은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2010-06-22 10:00
금융硏 "도산법 도입 신중해야"

이 연구위원은 "별제권 불인정 및 변제 기간의 단축 등은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채무자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현행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채 채무자의 도덕적...

2009-06-07 10:20
주공, '주택200만호 달성과 향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마지막 3부에서는 ▲도태호 주택정책관(국토해양부), ▲김경환 교수(서강대), ▲김근용 박사(국토연구원), ▲김호철 교수(단국대), ▲오동훈 교수(서울시립대), ▲유영우 이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상호 소장(GS건설경제연구소), ▲이연숙 교수(연세대), ▲전상인 교수(서울대) 등의 토론자가 이정식 교수(안양대)의 사회로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의...

2009-05-25 10:35
"주택ㆍ도시재생기관 통합이 세계 추세"

통합공사는 주거복지의 실현, 주택과 택지의 일원화, 공익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을 수행해 전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례의 발표 이후, 하성규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한 결과, 주택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ㆍ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차질 없이...

2008-09-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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