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요구에 국토부“수용 곤란”공식 표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의 핵심인 뉴타운 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사업 추진하며 들인 돈) 분담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놔 박 시장의 구상이 초기부터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날 박 시장은 구역이 해제돼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법정비용 일부를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요구받은 국토부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토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며 발을 빼 버린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시의 방안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박 시장의 구상이 재원과 입법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