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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01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2024-05-29 11:34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11:47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정도였다. 그러나 일장춘몽이다. 같은 당 지도부의 일원에 의해 찬물이 끼얹어졌다. 종부세 엇박자는 여러모로 아쉽다. 박 원내대표가 운을...

2024-05-13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내용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종부세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2024-05-07 13:35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2024-04-16 05: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우연의 일치?”...의사들 많이 사는 보수 텃밭 '격전'

분당갑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자 종부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다. 20대 국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보수정당이 집권해왔다. 공교롭게도 분당갑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차의과대학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있다. 의료진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의료진 표심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2024-04-06 06:0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2024-04-02 13:49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2024-03-29 09:53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8 20:02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서...

2024-03-28 15: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그림자 규제를...

2024-03-28 15:00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종부세를 올리니, 낮추니 같은 논의 없이 상대를 헐뜯는 격렬한 투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2020년 11월 말의 매서운 바람이, 서초동과 여의도 불빛이 동시에 반짝이는 광경이 재연될 것 같은 두통이 아려온다. 하버드대 교수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민주화 제3의 물결’은 30여 년 전 찬란한 영광에 그치는 걸까. “제4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한 학계 인사가 한 말인데...

2024-03-28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 부작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쪼그라들자 현 정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2024-03-20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 노후 단독주택·빌라를 새로운...

2024-03-19 17: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2024-03-19 15:27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27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인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며 “반대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면, 공시가격과 연계된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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