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 위축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가구 중 소득 1분위 가구는 평균적으로 연간소득의 2.3배에 달하는 세액을 부담하고, 소득 2분위 가구와 3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세액 비중도 각각 23.3%와 30.1%에 달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가용 소득이...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6686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 등록 말소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등 세제 혜택도 막았다. 이에 민간등록임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신규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연구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또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미래에셋증권 정윤석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매니저는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서 세금부담이 적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아트테크의 장점과 작가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작품 세계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으며,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조정될...
2021년부터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양도세, 대출, 종부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이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경제 여건의 불안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거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후반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되는 분위기라 서울 핵심지 내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매 가능성도 열렸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핵심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