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 개편안이 개정되면 국민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맞춰 공시가격과 재산세 계산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낮추면 내년도 주택 보유세는 2020년...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절충안을 재검토해달라고도...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부동산 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긴 했지만...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총 4조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 명에게 발송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고점을 찍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금투세 1% 문제 아닌 주식시장 전체 문제민주당, 국익과 국민 무시하는 ‘입법 갑질’ 하고 있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며 “또 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이냐”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종부세...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 열어소위 구성, 원내대표단에 맡기기로…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착수키로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野 기재위원들 오후 비공개 회의…'소위 구성 대응'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세 등 굵직한...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올해 세금은 이미 부과를 마쳤고 내년 공시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야 실질적인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민은 유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