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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주택임대소득과 양도소득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종교인 소득과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등도 제도적으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다. 둘째, 한국은 지하경제와 뇌물, 리베이트 등 음성적 소득.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생기는 소득 등이 많은데 소득세제가 이러한 소득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 소득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법에...

2015-01-26 17:39
납세자연맹 "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불공평"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2015-01-26 15:29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슬람, 지하디스트 책임져야”…트윗 논란

상당수의 네티즌은 “소수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해당 종교인 전체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며 머독의 글을 비판했다. 영국의 한 블로거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수십억 명의 신도가 있는 종교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작가인 맷 헤이그는 “모든 이슬람 신자가 테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루퍼트 머독은 생각하고 있다”며...

2015-01-13 08:06
북한, 대남비난 중단 사흘째…대화 분위기 ‘띄우기’

다른 논평·글에서는 남측의 종교인·진보정치인들이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감사를 표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며 김 제1위원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도 교육·산업·체육 등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을 위한 각계의 다짐을 싣고 주민들을 상대로 김...

2015-01-04 16:33
'MBC 연기대상' 이유리 "하나님께 영광"…알고 보니 남편·시어머니 모두 종교인

'MBC 연기대상' 이유리 배우 이유리의 'MBC 연기대상' 수상소감이 화제다. 이유리는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2014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유리는 수상소감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악녀 이미지와 달리 이유리는 독실한 기독교...

2014-12-31 14:00
[e브닝 뉴스] 12월26일- 검찰 LG전자 압수수색ㆍ국토부 공무원 감사ㆍ정세균 당 대표 경선 불출마 등

◇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예 종교인...

2014-12-26 16:08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총선 앞둬 추진 가능성 ‘희박’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돼 내후년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과세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12-26 10:55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천명했지만 46년이 지나도록 표심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못했다. 사실상 선거가 없는 내년이 종교인 과세의 골든 타임이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에...

2014-12-26 09:44
[온라인 와글와글] 나이지리아 자살폭탄 소녀 "보코하람 추정"…해피투게더 소유진 백종원과 결혼 비화는?

이외에도 여행가방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클라라 귀요미송2,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종교인 과세 유예, 미스터백 장나라, 나홀로집에3 스칼렛 요한슨,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 관타나모 수감자 64명 이송협상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위 키워드들에 대해 간략하개 소개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 소녀...

2014-12-26 08:19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정부 수정안 마련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2014-12-25 12:33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신규 체납자 1482명 명단 공개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이후 체납자 219명이 총 3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2014-12-15 09:40
새누리 “종교인 과세 시행령 2년 유예 요청”… 기재부 받을까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2014-12-10 17:12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 올해도 물 건너가나 =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번에 여야가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0%를...

2014-12-05 10:12
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에 소득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2014-12-02 17:05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과세소득 패키지 부분과 종교인 과세 부분 등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2014-11-30 16:49
[포토]종교인 과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종교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24 10:20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여기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정부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지난해 여권에서 발의된 증세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에서의 소프트트웨어 구매 등 전자적 용역에 세금을 물려 연간 350억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뱃세 인상과...

2014-11-17 08:34
‘오 마이 갓’ 출연진, 수능생들 응원 “수능날 정답 밀려쓰지 마세요”

이어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며 “좋은 학교 나와 높은 자리 올라가서 권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마이 갓’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종교인인 신부,스님,목사의 카운슬링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2014-11-10 10:36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세계 최대 감리교회 이끈 사람이 '사기꾼'…아들도 목사 '종교세습'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란 사람이 그런일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종교인이 왜 그런일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아들도 담임목사로 있다니. 정말 종교세습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10-03 14:48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법정구속된 이유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법원 변민선 판사는 이날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되자 이를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 측 소송을 맡은 A법무법인을 무고하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포섭된 선교단체 직원들과 몰래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10-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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