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0일 세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10여 분 만에 정회, 난항이 이어졌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과세소득 패키지 부분과 종교인 과세 부분 등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야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을) 종량세가 타당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줘 정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 조세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세소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세법과 관련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가 오늘 중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