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신규 체납자 1482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000억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면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이며,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라고 시는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이후 체납자 219명이 총 3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