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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필승결의 전국순회 일정 취소…“일정, 방식 재검토”

김민수 대변인도 “기존 당원 위주가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월에 못 간 지역을 위주로 일정과 방식을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호남과 제주, 부산, 충청, 강원, 수도권 등을 찾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국면인 만큼 전국을 다니며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였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2024-02-28 11:37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요금 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2024-02-23 10: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02-23 05: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與 “지역구 옮긴 의원, 컷오프 평가 대상 아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21일 “이미 지역구를 옮긴 사람은 현역의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면 컷오프(공천 배제) 등 페널티에서 제외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 방침을 밝힌 ‘사전평가 하위 10...

2024-02-21 09:22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500대 건설기업(10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4%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했다. 하반기 자금시장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52.9%였고 악화할 것이란 응답도 33.4%나 됐다. 자금 사정을...

2024-02-20 14:20
올해 산업단지 고도화에 2766억 원 투자…"상반기 2400억 집행 목표"

이 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번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 이 실장은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

2024-02-20 14:17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위원은 “다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조정된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을 추가로 사들이는 선택을 할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하락한, 조정 지역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17:31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단수공천과 경선 대상 의원을 제외한 현역 10명은 추가로 경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컷오프나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21대 총선과 달리 단수공천 지역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본격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된다. TK 5선...

2024-02-19 15:35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이는 기관내 파벌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인재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2024-02-19 09:52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 IAU 교수)은 "신생아 특례대출, 바닥 인식 확산 등으로 지난달부터 매수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수요가 강남 핵심지역이 아닌 가격 조정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4-02-15 06:0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개 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기간도 4개월(현 7개월) 내로 신속 처리한다.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후에도 추가 예타 면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 기간도...

2024-02-14 08: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2024-02-13 16:57
與, 공천 면접 첫날…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서울·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첫 면접에 돌입하면서 공천 신청이 몰린 지역에 대한 인력 재배치, 중진 희생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각 후보마다 5분 안팎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두세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2024-02-13 16:11
정영환 “중·성동을 등 지원자 몰린 곳 재배치…인요한과 도시락 미팅 희망”

그는 ‘중·성동을 같은 지역 위주로 인력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곳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을 끝낸 뒤 재배치 지역을 두고 공관위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2024-02-13 09:4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의 65세 이상자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연 12만 원의 국비 혜택만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커져만 가는 지하철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밀한 설문조사와 통계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무임승차 시간대 조정, 무임승차 나이 상향 조정,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

2024-02-13 05: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다 산정하기 어려우니 일단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우선 적용 대상인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고 했다.” - 또 있다면? “‘그린’(green)과 ‘디지털’(digital) 전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AI(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고, 또 이는 전력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그린(친환경)과 함께 가야 한다....

2024-02-09 06: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2024-02-05 16:21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2024-02-04 14:0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가 제외된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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