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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0조 운용 의결…“통화긴축 부정적 영향 지역 등 지원”
    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0조 운용 의결…“통화긴축 부정적 영향 지역 등 지원”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9조 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조치 종료로 한도 유보분 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 원), ‘소상공인 지원’(6조 원)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한은 측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 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
    2023-11-30 11:01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2023-11-29 16: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채무자들의...
    2023-11-28 11:02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린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2023-11-27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 및 안전사회 비전 선언식 개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11-26 09:09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공공부문은 미세먼지 감축의 선두에 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23-11-24 11:30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2023-11-24 11:27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미래지향적·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차원에서 양국은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 조정 및 대상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연령은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인원은 기존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23일 처칠 전쟁박물관에 방문한 뒤 찰스 3세 국왕과 작별인사를 끝으로...
    2023-11-23 15:51
  •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소재)를 찾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명지대는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11-23 15:00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 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을 연 2만2000톤 생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3-11-23 11:3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도 최초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2023-11-21 17:22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임플란트(건강보험) 지원 개수 확대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는...
    2023-11-20 14:3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조정하고, 등록 대부업의 조달 비용을 내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금융수요자에 대한 불법 사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금융 행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더 많고, 이용규모도 더 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예방 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 사금융 접근 가능자를 대상으로...
    2023-11-20 05: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은 조 단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2023-11-16 16:36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첫 공급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 전액을 자기자본 100%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게 되며, 경기도는 행정절차 지원과 기관 간 이견 사항 조정, 부지발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23-11-16 15:58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밋-업 데이’에서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중견기업 대상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밋-업 데이’에는 동아엘텍, 선일다이파스, 우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2023-11-16 09:11
  •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이에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2023-11-15 17:35
  • 국내 의료진이 만든 로봇, 협심증 ‘심장 스텐트 시술’ 첫 성공
    국내 의료진이 만든 로봇, 협심증 ‘심장 스텐트 시술’ 첫 성공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장비를 미세혈관에 집어넣어 진행되는 시술에 더해, 관상동맥에서 나타나는 병변이 환자마다 다르고 복잡해 숙련된 의료진의 술기가 중요하다.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 혈관을 시술하다 보니 시술 중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통해 스텐트가 정확한...
    2023-11-15 13:47
  •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현재 SK그룹 주요 관계사 및 협력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사,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에너지∙화학∙기계∙유통 분야 대∙중견기업 등 1000여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산업 분야 대상 디지털 ESG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SG 경영 진단 및 종합 컨설팅, SHE(안전...
    2023-11-15 09:13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3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대로...
    2023-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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