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특히 중저가 지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데, 일반형 중단으로 매수 관망세가 퍼지자 집값이 급락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비강남 아파트 사이의 가구당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지난 2분기부터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 몸값 하락으로) 상급지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 개최(석간)
△녹색산업 협의체해외진출 성과보고회 개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배포
△담수혼합대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발견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또한 결과 확정 이후에도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평가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고의적 오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팀은 탈락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지원을 받는 팀은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확정 발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배분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시황 조정을 통해 자원국 경제와 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실적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무역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돼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9월 이후 중국산 화학품, 패스너, 잠금장치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낮고 지역 성장 가능성이 높아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전라권은 10월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은 세입자 미확보(16.7%→26.0%)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41.7%→44.0%), 잔금대출 미확보(20.8%→22.0%) 비중이 높아졌다. 분양권 매도 지연은 10.6%p(14.6→4.0) 줄었다.
주산연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기술 개발 성공...
먼저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위기단계 ’경계‘ 유지 시까지 운영하고, ‘주의’ 단계 하향 이후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을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수사 대상...
여태껏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론 적어도 교통망 때문에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그러면서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획정위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안에 따라 조정을 거쳐도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으로 인천에 비해 부산...
“당장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장기 영향 분석 중”“지분 조율 위해 수천억 더 부담해야 할 수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일반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