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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신평사 피치 “韓, 가계부채보다 인구구조가 부담…내년 ‘PF 부실’ 증가할 것”
    토마스 록마커 피치 아태지역 이사는 "올해 신흥시장의 국가 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하향된 국가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올 초 리오프닝으로 강한 반등을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GDP 둔화로 부채 대응 능력도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에 머물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년부터 2.1%를...
    2023-10-20 17:07
  •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하향 검토…“이ㆍ팔 전쟁 영향”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하향 검토…“이ㆍ팔 전쟁 영향”
    무디스는 “단기간 분쟁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분쟁이 오래 지속하고 심각해질수록 정책 효과나 공공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도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ㆍ팔 분쟁이 격화할 경우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3-10-20 11:3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 금리 향방·‘이-팔 여파’ 진단에 ‘이목’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 금리 향방·‘이-팔 여파’ 진단에 ‘이목’
    금투협은 이달 5~11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BMSI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총 52개 기관에서 100명이 응답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김지만·우지윤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금융 여건의 변화가 지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추가 인상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2023-10-18 15:03
  •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주산연은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10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2p 하락한 92.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4p(107.1→103.7), 광역시는 0.2p(97.4→97.2), 도 지역은 5.4p(90.0→84.6) 낮아졌다. 수도권 중 서울(108.5→109.0), 경기...
    2023-10-18 11:00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활동 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광역시·도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 60%, 40%가량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은 13%에 그쳤죠.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2023-10-16 16:16
  • 서울 주요 관문에 '상징가로 숲' 만들고 서촌·익선동 보도 넓힌다
    서울 주요 관문에 '상징가로 숲' 만들고 서촌·익선동 보도 넓힌다
    일대를 대상으로 환기구·공중전화 부스 등 시설물 30종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 노후 도로시설물 교체를 비롯해 건널목·지하철 입구 등 단차를 없애 무장애 거리로 조성하고 환기구·전봇대·공중전화부스 등의 위치를 조정해 충분한 보행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행로 곳곳에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공공녹지를...
    2023-10-15 11:15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2023-10-12 16:00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게 정바울 대표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10-12 10:54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다. 민주당은 절차적 원리를 경시하고 악용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2023-10-12 05:00
  •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노조는 13일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5일까지 지노위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경기지역 52개 업체·50개 노조 지부,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기간 경기도가 일반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도지사 임기 내에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2023-10-11 13:29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2023-10-10 11:20
  • 여전히 평년 밑도는 서울 아파트 거래…언제쯤 회복될까?
    여전히 평년 밑도는 서울 아파트 거래…언제쯤 회복될까?
    주요지역 인기단지의 매도 희망가격이 상향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올랐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3310건(6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초 5만~6만 건 정도였는 데 지난달 하순부터 7만 건대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23-10-09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회원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2023-10-04 14:08
  • “비은행금융기관 해외대체투자 135.2조…증권사, 1년내 만기 도래건 리스크 관리해야”
    “비은행금융기관 해외대체투자 135.2조…증권사, 1년내 만기 도래건 리스크 관리해야”
    투자지역은 북미(45.8%), 투자 대상은 상업용 중심의 부동산(37.3%)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후순위·지분투자의 자본대비 비율은 증권사(자본대비 8.8%)와 보험사(5.5%)가 여타 업권(0.8~2.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 매각을 통해 투자...
    2023-09-26 11:00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쇼핑몰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 바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한 점포가 입점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엔데믹...
    2023-09-21 11:15
  •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2023-09-20 20:32
  •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진짜 문제는 정부가 목적을 갖고 표본 수나 조사지역 등을 인위적을 조작하는 것인 만큼 통계를 내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복수의 기관의...
    2023-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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