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 후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정당에서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어,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임의로 투표용지를 조작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표용지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만 발급된다.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특혜, 비리를 만연시키는 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국회의 감사와 재정당국의 감독을 받는 법적기구인 공공기관으로 재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공무원들의 일명 ‘짬짜미’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히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 감독과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1과장과 법무심사국장,정책홍보관리관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지냈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를 물갈이하면서 관료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지난해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으로부터 잇달아 조사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반 년에 걸쳐...
字)
△대전지방국세청장 안 동 범 (서울청 국제거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나 동 균 (국세청 기획조정)
△대구지방국세청장 강 형 원 (서울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대 원 (서울청 징세법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 성 권 (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 진 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 현 민 (서울청 조사3)...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승진·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현 1급 가운데 이전환 국세청 차장,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
국세청은 내주초 2급인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들의 교체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양정고와 서울시립대를 나온 비고시 출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중점관리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게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주무부처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경영목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과도한...
일부 지방청장 교체설과 함께 행시 28기인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의 지방청장 승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956년생으로 세무대 1기 출신인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승진을 위한 대학 동문들의 지원사격 속에 행시 출신들의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역시 대구·경북(TK) 출신인 만큼 국세청의 고위직 TK 편중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작을 경우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면 강한 처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공직비리를 감찰하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을 중심으로 연말연시를 기해 직무감찰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재직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 중심인물이지만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등도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어 국세청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5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 사건의 원인제공자로 국세청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오 전 청장은 2005년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2006년 국세청 조사국 국장,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국세청 관료다. 오 전 청장은 이전에도 (주)두산, CJ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현대모비스는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현대건설은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국무총리실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이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개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민간인 피해자 50여명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기준으로 변경하고 외국계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역시 부과요율을 조정하거나 부과하는 대상·기관·상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시점에서 큰 폭으로...
이날 업무보고에는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규옥 기획조정실장, 백운찬 세제실장,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 신형철 국고실장,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최광해 장기전략국장 등이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비춰볼 때 예산, 외환유동성 관리, 물가관리, 과세, 장기전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최고의 상사로 장관이 뽑힌 것은 기재부 직장협의회가 ‘가장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과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 노형욱 행정예산심의관 등 4명이 지난 7~9일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 6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장급 이상 중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됐다.
박 장관이 직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10일 기재부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 6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장급 이상의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조경구 사회예산심의관, 노형욱 행정예산심의관과 함께 박 장관이 뽑혔다.
박 장관은 기재부가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장관이 최고의 상사로 뽑힌 것.
박 장관은 취임 이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