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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

2026-01-30 06:00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2026-01-29 17:35
반도체협회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AI 경쟁력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반도체협회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2026-01-29 16:54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미국發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확산…한국 입법 시계 빨라지나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026-01-29 11:04
교보생명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후보 추천서 접수⋯3월 31일까지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1991년 제정된 상이다.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26-01-29 09:47
개인정보위, CBPR 인증 수수료 유료화 한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 심사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는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2026-01-28 17:36
영하 20도의 청구서⋯기후 리스크, ‘자연재해’ 넘어 ‘금융비용’으로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산업 현장 넘어 금융까지 전이되는 리스크사후 복구 한계⋯예측과 금융 안전망 필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과 폭염이 단순 자연재해를 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타격하는 ‘상시적 금융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산업 현장의 비용 구조와 금융권의 손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날씨’는 이제 기업과 보험사 모두에게 실질적 금융 비용으로 전환되는

2026-01-28 17:30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사업

2026-01-28 16:26
백선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수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백선하 신장내과 교수가 23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로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한마음 의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로 한마음 의학상은 창원한마음병원이 대한민국 의과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취와 임상 발전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는

2026-01-28 15:33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 착수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역경제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2026-01-28 15:23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이억원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

해외 ETF와 비대칭 해소…3배 레버리지는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공공 인프라 지배구조 필요”“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과정·결과 모두 소상히 설명”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

2026-01-28 14:10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산업 R&D 체질 대수술⋯지역·AI·앵커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산업부 R&D 혁신방안 발표...지역 '5극 3특' 육성에 2조 원 투입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수요기업 주도 '산업도약 프로젝트' 시동 정부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와 수도권 중심의 기존 산업 연구개발(R&D) 체제를 뜯어고친다. 이에 따라 산업 R&D는 지역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

2026-01-28 11:00
북극항로 활성화 '속도'⋯36개 업·단체 협의체 출범ㆍ특별법 추진

9~10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상업 운항 기반 마련민관협의회 출범과 범정부 특별법 발의로 정책·산업 추진체계 구축 정부가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과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물류·에너지 업계와 연구·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

202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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