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관련 질문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이어 “정인이 사건처럼 내가 진심으로 분노하고 슬프고 느껴야 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알페스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보고 판단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었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가 그거 안 올려주면 팬 안 하겠네. 하지 마라. 난 너 같은 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알페스’란 남성 아이돌...
입양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J(50대) 씨는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인 양의 메시지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J 씨는 영유아를 위탁모, 입양 가정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미혼부모와 상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입양될지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이때마다 J 씨가 답답함을...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1회 신고 시 즉각 부모로부터 분리한 후 아이에 대해 엑스레이를 포함해 건강검진, 발달 검사는 필수”라며 “부모의 변명보다 아이의 몸이 말하는 학대신호로 판단해야...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영아인 상태로 위탁모에게 맡겨진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를...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1㎒(서울)
"여야 부동산 정책 / 이만희, 정인이, 약촌 오거리 / 지상파 중간광고"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
- 김경진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주가 3000시대 공매도,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공매도 재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이 중 6건은 지난해 나온 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2일 이후인 5일 하루 안에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김정재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에 포함된 3건 외에도 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의 노웅래,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등이 12건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분리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와 처벌 상향 등 8일 통과된 ‘정인이법’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시민은 "경찰은 정인이를 지켰어야지 왜 살인자를 지키느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호송 차량이 모습을 감출 때까지 "장XX 살인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전 국민적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한다"며 "사실을 밝히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인 양 사망...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