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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집권형 중앙정부 주도사업에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의 공동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2021-07-21 05:00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실무자가 말하는 국내 금융업계 ESG 경영 실상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실무자가 말하는 국내 금융업계 ESG 경영 실상
    그는 “이 같은 이유로 화력발전도 정부가 쉽게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큰 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도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통한 환경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 임 실장은...
    2021-07-19 05:0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전환적 성장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하며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2021-07-18 15:37
  •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그는 먼저 전환적 성장에 대해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2021-07-18 14:00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2021-06-23 14:13
  • [미국은 지금] 미국의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재건 청사진
    [미국은 지금] 미국의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재건 청사진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와 재계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1-06-16 05:00
  • [기자수첩] 늦어지는 항공업계 재편…생존 위험 커질라
    [기자수첩] 늦어지는 항공업계 재편…생존 위험 커질라
    앞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회생 불가 기업으로 보고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일정은 불분명하다. 공정위는 최근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을 5개월 연장했다. 기업결함심사 결과는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2021-06-13 13:00
  •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분야를 별도로 나눈 뒤 LH는 주택·주거복지 분야에만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면 LH의 개발사업 독점 우려가 해소된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 분야가 분리되면 업무기능 중복과 교차보전(공공임대주택 공급 손실을 택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 어려움 등 정부 주도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주거복지...
    2021-06-07 14:20
  • [사설] 4대 그룹 청와대 회동, 한번이라도 소통을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공급망 재편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한국의 입지와 안보를 굳히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미·중의 주도권 대립 확대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틈새에 끼인 한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1-06-02 05:0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큰 정부로의 전환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미국 재건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도'중국에 질 수도' 위기의식, 정부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경제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의 근간에는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경제와 정치 질서를 떠받쳐온 ‘작은 정부’에서...
    2021-05-25 19:00
  • [사설] 경제·기술동맹 지렛대는 기업의 힘이다
    첨단산업·기술의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또한 절실하게 한국의 기술 역량이 필요한 분야들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 투자에 여러 차례 감사표시를 한 이유다. 미국은 첨단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고 산업의 세계표준을 주도한다. 미국과의 결합은 우리 기업들이...
    2021-05-25 05:00
  • 경제계 “한미정상회담 결과 환영…첨단 제조분야 공급망 구축 성과”
    경제계 “한미정상회담 결과 환영…첨단 제조분야 공급망 구축 성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위협 등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략․핵심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회복은 물론,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증진되고, 한미...
    2021-05-23 14:29
  • [K-반도체 도전과 과제] “반도체 벨트, 국외 기업 끌어들여야 성공”
    [K-반도체 도전과 과제] “반도체 벨트, 국외 기업 끌어들여야 성공”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미국 정부 주도로 지난달 반도체 회의가 열린 이후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지으려던 공장을 애초 1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두 번째 반도체 회의를 열기로 하고...
    2021-05-22 09:00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①조해진 "보좌관ㆍ의원 24년 노하우로 당 이미지 쇄신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①조해진 "보좌관ㆍ의원 24년 노하우로 당 이미지 쇄신할 것"
    조 의원은 “현 정권은 시장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 주체들의 자율적 판단을 완전히 억압해 버렸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재편하려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며, 심지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수요를 억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자산이 없는...
    2021-05-11 19:00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갈 것”이라며 추가내용을 예고했는데, 의원내각제가 복안에...
    2021-05-10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11일(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지원 확대(석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석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12일(수) △국토부 1차관 08...
    2021-05-09 09:15
  • 회복세 접어든 국내 경제, 반도체 장비ㆍ건설이 성장 주도
    회복세 접어든 국내 경제, 반도체 장비ㆍ건설이 성장 주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부흥책 역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 중 제조업 투자에 배정된 금액은 5800억 달러이며 인프라 및 주택 등을 포함한 총액은 2조2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8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연평균 0.5~0.6%p의 성장률 제고가 기대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21-05-07 15:27
  • 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내달 데드라인…“한ㆍ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내달 데드라인…“한ㆍ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硏 부회장 “韓,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파트너국”대외경제정책硏,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토론회 개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윤곽이 다음 달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초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 같은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2021-05-06 13:18
  •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2021-05-06 11:00
  • 송영길 "당이 정책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
    송영길 "당이 정책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
    그는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서 정책 주도권이 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본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며 “당이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잘 준비해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책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동산특위, 백신점검단...
    2021-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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