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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2023-09-21 17:36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2023-09-15 14:15
  •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종합] 檢,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혐의 정황 확인”
    기자 2명 자택도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혐의 정황 증거확보 차원” 검찰이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2023-09-14 16:15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2023-09-14 14:41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들어가 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2023-09-14 09:26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악성 댓글을 단 경우로 절차대로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2023-09-14 06:29
  •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이번에 밀크가 취득한 ‘온라인 서비스 대상’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 인증 기준과 234개 세부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밀크...
    2023-09-13 16:21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2023-09-13 10:56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2023-09-11 15:24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2023-08-30 15:10
  •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2023-08-29 21:05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2023-08-27 15:21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23-08-17 10:17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은 김 여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21년 강씨 등 6명을, 2022년 안씨 등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은 강씨 등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 관련...
    2023-08-13 15:29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10일에는 청량리역, 춘천, 서울숲역, 용산에서 각각 흉기 난동을 예고한 4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5:3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2023-08-11 15: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2023-08-10 15:03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2023-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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