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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선] 심상정 “이젠 70년 불판, 노회찬이 그립다…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2022 대선] 심상정 “이젠 70년 불판, 노회찬이 그립다…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비호감 대선 현상은 그 자체가 양당 독점정치 폐막의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양당정치의 마지막 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기호 3번에 소신투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대로 더 당당하게 더 소신 있게 다원적 민주주의 새 시대를 힘껏 열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2-03-09 18:11
  • [노트북을 열며] 진흙탕 대선 이후
    [노트북을 열며] 진흙탕 대선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유권자들은 왜 지방선거에 무관심할까. 한두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할 후보자도 많다. 유권자들은 이날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비례 시도위원, 시군구의원, 비례 시군구의원, 교육감 등을 뽑아야 한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후보 숫자도 많고...
    2022-03-09 05:00
  • 심상정 “사표는 없다, 3번은 변화 만드는 유일한 ‘생표’”
    심상정 “사표는 없다, 3번은 변화 만드는 유일한 ‘생표’”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비주류 시민과 함께 주류가 되는 변화 정치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니냐”고 외쳤다. 야권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선 “저랑 만나서 양당 정치를 끝내고 이제 다당제 시대, 연합 정부 시대를 열자고 약속했지만, 결국...
    2022-03-08 16:58
  •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이슈크래커] “받) O 후보가 이긴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지라시, 선거법이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9.5% 앞서고 있다’는 지라시가 최근 떠돌기도 했다. 응답 인원, 조사 시기, 조사 주체, 조사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허위 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깜깜이 기간’을 둔 규정이 더욱 무색해진다. 민주주의 선진국은 금지 안 해... 전문가 “알 권리...
    2022-03-08 16:47
  •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며 '국가권력의 독식'과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보여준 이미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야당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의' 보단 '단독 처리'를 감행한 모습이 더 선명하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2022-03-08 15:50
  • ‘목발 투혼’ 송영길 이번엔 피습… 이재명 “격려 박수 부탁”·국민의힘 “폭력행위 단호히 반대”
    ‘목발 투혼’ 송영길 이번엔 피습… 이재명 “격려 박수 부탁”·국민의힘 “폭력행위 단호히 반대”
    민주당 역시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송 대표의 피습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SNS에 “송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란다.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3-07 15:43
  • 심상정 “중도포기 김동연, 안타깝다…‘통합정부’ 얼마나 더 속아줘야 하나”
    심상정 “중도포기 김동연, 안타깝다…‘통합정부’ 얼마나 더 속아줘야 하나”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이 실질적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때는, 서로서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촛불을 배신하고 기득권을 챙기던 양당이 이제는 달콤한 구호만 가져다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정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낼 회심의 카드로 저 심상정을 써달라"라며...
    2022-03-02 17:00
  • 안철수 "尹, 만남 제안하면 만날 용의 있어"…극적 회동 가능성은
    안철수 "尹, 만남 제안하면 만날 용의 있어"…극적 회동 가능성은
    "주요 아젠다 논의 제안 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것""공식 경선 제안, 테이블 위 올라오지 않았단 말 변명 안 돼""단일화 협상 과정, 진정성 발견할 수 없었다""정권교체 돼야 정권 잃은 세력 더 노력…민주주의 발전"송영길·이준석 만나 상반된 반응…'일어나 웃고' vs '앉아 시무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2022-03-01 14:21
  • 윤석열 "반일(反日) 아닌 자강(自强) 이루고 일본 넘어서야"
    윤석열 "반일(反日) 아닌 자강(自强) 이루고 일본 넘어서야"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2022-03-01 13:20
  •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도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탈선한 위성정당...
    2022-02-27 23:25
  • 중국·러시아 정상, 전화회담…푸틴 “우크라와 고위급 협상 희망”
    중국·러시아 정상, 전화회담…푸틴 “우크라와 고위급 협상 희망”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억지력을 발휘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를 지원하는 어떤 국가도 비난받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진짜로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고 반발했다.
    2022-02-25 21:0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투표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착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는 작동한다. 현실에서 미진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국가는 공동선을...
    2022-02-21 05:00
  •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헛소리"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상대를 어떻게든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5년 동안 집중해야 다음에 정권 잡는 게 양당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일정인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그는 "180석, 110석씩 이렇게 거대정당들 그 많은 의석 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서로 정쟁하는 데 다 썼지...
    2022-02-19 16:29
  •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이에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0년 12월 ECJ에 새 메커니즘이 정당하지 않다며 제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헝가리는 과거 EU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새로운 질서에선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결 직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처음으로 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2-02-17 16:37
  •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또 "최소한 2024년에는 양당 체제를 넘어서 최소한 4, 5당 체제의 명실상부한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나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정책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의당이 어렵게 시대 정신을 이끌어오고 그게 어느...
    2022-02-14 12:58
  •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현재 ECJ는 EU가 마련한 새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메커니즘에 따르면 EU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회원국은 그간 배분되던 EU 예산 기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0년 12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판결은 16일 예정됐다. 헝가리는 그간 EU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새...
    2022-02-13 16:49
  • 전주역서 윤석열 "특정정당, 수십년 장악했지만 되는 게 있었나"
    전주역서 윤석열 "특정정당, 수십년 장악했지만 되는 게 있었나"
    윤 후보는 "호남은 특정 정당이 수십 년을 장악을 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호남인들께서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 날세우기도 했다.
    2022-02-12 12:25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이제 정당보조금은 거대 양당 중심의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 정당 정치의 다원성,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2022-02-09 05:00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주장에 "내가 무서운가"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주장에 "내가 무서운가"
    그는 또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 실무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2022-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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