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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27 13:55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2022-01-27 13:18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추가 발언 공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김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을 자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에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다....

2022-01-17 18:01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2022-01-11 10:59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2021-12-26 13:48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 건가”라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비교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도 김 씨가 실세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김 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이...

2021-12-22 14:52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 거부를 요청했고,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할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법세련은 “초...

2021-12-06 21:20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이 외에도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tvNㆍXtvNㆍ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YTN 등도 ‘주의’로 의결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2021-12-06 17:56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 씨는 그동안 수사팀에 ‘편향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2021-11-23 13:10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법무부는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인의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경록 씨는 올해 7월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10월 1일 판결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김...

2021-11-15 16:28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필요하거나 법원에 즉시 증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가환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11-10 11:23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 감찰 착수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와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장관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2021-11-05 17:25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 씨가...

2021-11-01 11:21
[2021 국감] 부산대 총장 "조민 성적 잘못 발표, 담당자 징계 검토"

부산대는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인 것이 밝혀져 공정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2021-10-19 17:55
[2021 국감] 조경태 "조민 합격 취소해야...부산대 의전원 성적 부풀려"

조 의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2021-10-19 15:01
조국 딸 부정입학 조사 맡았던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부산대는 해당 판결 이후 조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대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2021-09-24 09:47
법원은 24등 VS 부산대는 3등...조국 딸 조민 대학 성적 진실은?

그러나 작년 12월 23일 있었던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 속 조 씨의 학부 성적은 부산대 측 발표와 달랐다. 판결문에는 “조 씨가 대학 성적에서 평점 평균 14.173점, 백 점 환산점수로 14.02점을 받았다”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를 두고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위에서 보고한 진상조사...

2021-09-01 18:00
청와대 "조민 입학 취소, 구체적 상황 파악되면 언급"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08-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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