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와 정치 편향 문제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홍 사무총장은 “의총, 최고위원회를 거쳐야만 정식 당론으로 채택되고 정개특위에서 당론갖고 야당과 협상해야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여론조사도 하고 원외위원장 여성위 등 여론조사 많이 했지만 확실히 결정된 안은 없다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호남 대표하신 유수택 최고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7일 간담회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선방안에 위헌 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표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은 무조건적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 간담회, 27일 및 내년 1월7일 공청회, 내년 1월28일 마지막 전체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3일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모두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날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정개특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20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는 여야 각각 9명씩 총18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여야는 지난 3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의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경우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본령 강화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주파수를 맞추려 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는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이 10일 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인 자체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첫...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5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아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또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파병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파병기간...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양당은 두 개의 특위 구성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새해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기타 주요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양당 내...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당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