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와 정치 편향 문제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임명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업 종사자와 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반면, 야당 측 전문가들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우선 제안했다. 또 제한적 주민 직선제나 간선제를 하되 일반 교원의 참여를 강화하자는 방안과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