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예산이 경제성장률 정도로 유지되면 현상유지다”며 “전력증강 사업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한 국방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광주(1948) △광주일고 △육사 27기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국방부장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김 간사는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실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간담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종북 논란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선 당락을 좌우할 중도파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문 후보가 이 자리에서 비공개 대화록 존재 논란에 대해 언급할 지 관심을 모은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과 서해...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이 주한미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제안된다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해적기지’...
그러나 최근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군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측은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돼 한강 이북에 남게 되면 이 부대를 지원할 주한미군의 포병여단(201화력여단)도 동두천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사단 예하...
정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심한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바뀐 조직을 바탕으로 검증연습을 하려면 국방개혁법안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한·미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공고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북핵문제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국방장관 대담 직후 동해 상에서 내주 초 실시되는 연합훈련 일정 및 참가전력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전작권 전환 문제 ▲대북 억지력 강화 대책 ▲천안함.북핵 등 북한 문제 ▲지역 및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22일 출국한다.
또 SPI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의 의제 및 준비사항도 협의했다. ‘2+2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주로 협의될 예정이며,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미 한국사령부에 대한 조직 구성은 지난 6월에 완성되었고 창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ORCOM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는 전투조직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하는 조직이다. 연내에 창설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평택기지 내 청사로 2015년께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결정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벡톨 교수는 “이명박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시기가 당초...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인데,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이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과 MCM(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올바른 일로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전...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가 이번주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드러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한반도 안보, 정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한 탄력적인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천안함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6자회담으로 간다면 한국은 바보가 되는 것...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28일 "정부는 한미간 기존합의를 존중해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을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