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전작권 논의, 北 2차 핵실험후 시작"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의의 시작 시점과 관련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가 이번주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와 관련, "안보리 대응 논의를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협상과정에서 대북 결의안이 될 지, 의장성명이 될 지는 안보리 논의의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응문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양자·다자조치에 대해 "유엔을 통한 대북 규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양자적·다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결의인 1874호에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안보리 대응조치가 나올 경우 이는 1874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각국이 취하는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 장관은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하며 우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소위 인민해방전쟁론을 주장하며 남침이라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