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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폭탄에 따른 피해를 집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규제의 역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복날 개 패듯 한다. 과연 다주택자는...

2020-07-27 13:38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 45만 건…전년比 128% 급증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99만2945건) 대비 13.4%,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각각 증가한 규모다. 6월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784건으로 전월(17만747건) 대비 10.0% 늘었다. 전년 동월(13만9137건) 대비 35.0%, 5년 평균(13만6214건) 대비 37.9%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

2020-07-2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2020-07-19 10:33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크다”며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법...

2020-07-16 09:48
보유세 충격…전세→월세 전환 빨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때 월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만큼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만약 보증금 5억 원짜리 아파트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춰 반전세로 돌리면 4억...

2020-07-15 15:26
들끓는 고덕지구 전세시장... 연초보다 2.5억 넘게 '껑충'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대기수요 증가와 저금리로 인한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 의무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에 매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2020-07-15 06:30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현재...

2020-07-13 15:4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데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예고로 전세 물량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한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늘어나는 청약 대기 수요와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예고 등도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2020-07-13 06:4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여당의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할 때 자칫 이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조밀하게 짚어볼 거라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국회도 살펴볼 것이고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2020-07-10 20:31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첫 번째는 전월세 대란과 전세ㆍ매매값 역전현상이다. 강화된 보유세 급등을 예상한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그 매물을 받아줄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는 위축 가능성이 크다. 반면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므로 투자자가 내놓는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또 크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하기 위해 여유자금이 있는...

2020-07-09 07:00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2020-07-08 16:25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

2020-07-06 17:11
집값 고삐 죈 문 대통령…전문가 “정부 의지는 확인, 효과는 의문”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 직후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방안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안은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2020-07-03 12:59
[상보] 6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0.0% 보합, 긴급재난지원금 일부 영향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반영됐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이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했다. 이중 농축수산물은 4.6%,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3% 각각 상승했다. 반면 공업제품은 1.4% 내렸는데 석유류가 15.4%나 하락했다.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 집세는 0.2%, 개인서비스는 1.0% 각각 올랐고...

2020-07-02 08:27
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낙폭 더 커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평균 5.11%였다. 서울이 5.04%였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04%, 5.67%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6월 기준)은 5.44%였다. 서울은 4.83%로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광주(7.46%), 대전(7.06%), 대구(6.54%), 인천(6.53%) 순으로 높았고, 세종(4.47%)이 가장...

2020-07-01 14:00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와 가격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높이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2020-06-26 06:20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정책이 되레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 해 임대료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0-06-22 06:00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접수 기간ㆍ신청 방법은?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2020-06-15 06:0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하반기 주택시장 기상도

최근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전·월세 재계약을 현행 2년 단위에서 ‘무기한’ 연장하는 일명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나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첫째주부터 올해 6월 첫째주까지 11개월 동안 상승했다. 강남4구(강남...

2020-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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