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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대법관, "검사가 검사실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수집' 檢과 신경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발부된 혐의 관련 부분만을 수집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절차를 어겼다면 압수된 증거물 전체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대법관은 이 결정의 주심이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은 어떤 의미를...
    2015-08-10 12:16
  •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협회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속해서 13:0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2015-08-04 20:55
  • 법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요건 강화에 검찰, 대책 마련 '고심'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검찰이 영장 혐의와 관계 없는 별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압수수색들 받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증거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일단 들고 오는' 기존의 압수수색 방식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대법원 결정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2015-08-04 15:53
  • "압수할 거 꺼내주세요" …검찰 농협 본점 압수수색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015-07-31 17:22
  • 기업 압수수색 때 컴퓨터 못 들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나의 영장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이어서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 위법성이 중대하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모...
    2015-07-28 16:27
  • 대법원, "대학 학생과 교수는 이사 선임 취소해달라는 소송 낼 자격 있어"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 이사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선임했다....
    2015-07-28 10:09
  •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2015-07-27 13:44
  •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의뢰인 허씨가 조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성공보수 1억원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변호사업계의 수임료 체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라… 성공보수...
    2015-07-24 16:10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2015-07-17 07:11
  •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2015-07-16 15:25
  •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가 쟁점이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15-07-13 15:13
  • '대법관 전원 판결 참여' 사건 늘어난다
    앞으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 신설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3개의 소부를 대표하는 대법관 1명씩 총 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법리 검토에 다수의 대법관이 필요한...
    2015-07-06 10:50
  • [간추린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간추린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2015-06-26 13:37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노조설립신고서를 낸 지 10년 만입니다. ◆ '모델계 대부' 도신우, 여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 한국 1호 남성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해...
    2015-06-26 07:28
  •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2015-06-25 16:48
  • [종합]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2015-06-25 15:42
  • 대법원,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6-25 14:56
  •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2015-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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