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대법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해당”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