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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2018-10-01 17:16
  •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법원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이와 달리 판단해 이른바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2두8626, 전원합의체)에서 경쟁 제한적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의욕한 의도와 목적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판결인데...
    2018-09-13 14:48
  •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조 변호사가 취소를 청구한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내린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력이...
    2018-09-01 09:32
  •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회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2018-08-30 18:08
  •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이 부회장의 1, 2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유죄로 본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치열한 심리도 예상된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쟁점이 상당한 만큼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2018-08-28 16:30
  •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다만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고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수차례 뒤집힌 만큼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수 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심리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주요 피고인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남았다. 신 회장의...
    2018-08-24 15:16
  •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반면 검찰은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부영은 소송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계속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9월 말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08-21 18:29
  •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검찰은 외교부가 2016년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이 검토된 내용에 대한 자료와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외교부 문건을 통해 이같은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협의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법원은 2015년 초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18-08-21 16:36
  •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검찰 소환 불응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검찰 소환 불응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 상고법원 관철 등을 대가로 징용소송 등을 정부 입맛에 맞게 맞춰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18-08-09 10:21
  •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 상고법원 관철 등을 대가로 징용소송 등을 정부 입맛에 맞게 맞춰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법관사찰...
    2018-08-07 15:47
  • 김기춘 1년6개월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아수라장
    김기춘 1년6개월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아수라장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귀갓길은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는 동부구치소를 나선 김 전 실장의 앞길을 막아서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김 전 실장이 차량에 올라타자 진로를 막고 물병을 던지며 거세게...
    2018-08-06 09:02
  • 검찰, 김기춘 전 실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시장은 6일 석방된다. . 한편 김 전 실장은 이와 별도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이다.
    2018-08-01 16:44
  • 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정치권ㆍ경제계 동향 파악 "재계 비판적"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직후 공보관실 주도로 재계와 노동계, 정ㆍ관계, 언론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선 재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려를 표현했으며, 다만 신의칙에...
    2018-07-31 16:29
  • 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내달 6일 석방 ..562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
    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내달 6일 석방 ..562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을 정리한 이른바...
    2018-07-28 11:36
  • 부영 향한 법원 쓴소리 “임대주택 목적은 주거안정, 기업 이익 위한 것 아니다”
    부영 향한 법원 쓴소리 “임대주택 목적은 주거안정, 기업 이익 위한 것 아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실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가 아닌 임대주택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법원은 새로운 법령이 아닌 기존 법령에 대해 판결을 했고, 설령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등 다른 관청에서 유권해석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2018-07-25 06:35
  •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과세됐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2018-07-19 16:22
  •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무단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A 씨가 보낸 613만 원...
    2018-07-19 15:29
  •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1년이 되도록 다음 기일을 잡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국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 이상 선고가 이뤄진다”며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16 09:08
  • 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어디서나 상담·신청하도록 확대 운영
    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어디서나 상담·신청하도록 확대 운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감정원은 지난 4월10일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 서울, 호남, 영남)에서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2018-07-11 07:01
  • 노동계, 대법 ‘휴일근로 수당’ 판결 반발… “재계 편향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2018-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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