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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2019-06-21 18:57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06-20 16:33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9-05-30 10:57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2019-05-22 16:31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 측은 추가 법정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에 맞서 신의칙을 내세워 항변해 왔다. 김 씨 등은 2012년 8월...
    2019-05-04 11:48
  •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 측은 추가 법정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에 맞서 신의칙을 내세워 항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2019-05-03 12:00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2019-04-25 06:00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범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기소될 경우(후단 경합범) 형량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기 감경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2019-04-18 16:30
  •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이모(53) 씨 등이 파주의 A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2019-04-18 15:38
  •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간음 했다면 준간강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가 기수에...
    2019-03-28 16:19
  •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2019-03-21 15:38
  •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 등은 1948년 11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당했다. 이 사건은...
    2019-03-21 14:50
  •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경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03-19 15:30
  • [단독] BMW “차량 화재, 한 푼도 보상 못한다” 못 박은 서면 제출
    [단독] BMW “차량 화재, 한 푼도 보상 못한다” 못 박은 서면 제출
    이 같은 주장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콜 조치 등 재산상 손해보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BMW코리아는 “피고는 재산상...
    2019-03-08 05:00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2019-02-26 15:58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간 법원은 판례에 따라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19-02-22 16:11
  •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5년 상향 조정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 등을 늘려야 하는 만큼 관련 보험료 조정을 위한 약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1250억 원이 추가 지급될...
    2019-02-22 10:09
  • 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산업계 “아직 일러”
    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산업계 “아직 일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2019-02-21 21:38
  •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2019-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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