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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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전작권 전환 추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군사옵션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압도적인 군사대응에 직면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10-28 12:37
홍준표, 文정부 전작권 환수 계획에 “코미디 같은 발상”… 비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주제를...

2017-09-29 11:14
“국방부,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착수”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2017-09-29 09:57
[전문]文 대통령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2017-09-28 10:59
文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며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2017-09-28 10:59
[김남현의 채권썰] 답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 단기그칠 듯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남한으로서는 대응책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전쟁 외에 뚜렷이 내밀 카드가 없다. 전쟁이 아니라면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아쉽게도 그 사이 어떤 접점을 찾을 묘안이 아직은 떠오르지 않는다. 북핵 리스크가 꾸준히 지속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이 위기에 빠질 수...

2017-09-04 09:02
송영무 장관 귀국 “전술핵 재배치 논의한 적 없어”

송 장관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한미간 항상 논의되던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던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우리 미사일 사거리와 무게, 중량에 대한 것 등 모든 것들이 한미간에 완벽하게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2017-09-02 21: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1차 연평해전 완승 이끈 ‘강골 군인’

전략기획본부장 재임 시에는 군 행정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철학을 갖고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했다. 2007년에는 국정감사 발언이 화제였다. 송 장관은 당시 ‘서해 5도가 군사전략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는 말을 남겼다. 서해...

2017-07-25 11:18
靑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 잔류 전면 재검토 지시한 바 없어”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단이 보고한 내용은 2014 한미안보협의회 성명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까지 필수 인력을 연합사 형태로 둔다는 거였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설계나 검토 단계일 뿐 거기서 더 나간 보고나 임종석 실장의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한미연합사와 용산기지 잔류에 대해서 “현재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의...

2017-06-26 17:30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2017-04-23 15:59
안희정 “전략사령부 신설·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5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2017-03-26 14:53
심상정 "2020년대 전작권 전환해 주권 확립해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2017-03-16 18:21
[대선주자 공약분석 ⑦] 모병제 도입하고 복무기간 줄이고…‘군퓰리즘’ 횡행

안보 문제에 있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국방예산 증액 등이 대선주자들의 관심사다. 안희정 지사는 자주국방을 위해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또 국방비를 국민 총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2017-02-16 10:46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2017-02-09 10:54
北 조선중앙통신, 평화협정 남한 주도 언급에 "황당한 나발" 막말

이어 "지금 남조선 괴뢰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초보적인 자주권도 없이 상전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제 처지나 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협정은...

2016-03-01 16:50
[한미 안보협의회]카터 “한국군 완전히 주요능력 가질때 전작권 전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능력을 가질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미...

2015-11-02 13:53
[2015 국감]진성준 “F-15SE 탈락, 몸통은 청와대”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미국에 타진한 시점과 일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재연기와 F-35A 도입 결정 사이에 ‘비정상적인 빅딜’이 존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KFX사업 지연은 기술이전 약속에 합의한 록히드마틴(LM)이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빌미를 준 것이다. 또 우리 측 손실만...

2015-10-08 11:13
한ㆍ미 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일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에 완성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2015-09-24 19:06
케리 “한미, 어떤 北 위협에도 확고히 단합”

그는 “한미는 한미원자력협정,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지속적 협력 등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한국은 IS(이슬람국가) 문제나 폭력적인 극단주의, 시리아, 에볼라, 인도적 지원, 글로벌 도전 등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선 의제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북한의 공포 정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2015-05-18 13:05
카터 美 국방, 9일 방한… 사드배치·한일갈등 논의 관심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속 조치 등이지만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질 예정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카터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미국...

2015-04-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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