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63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전속고발제 폐지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벌을 동반자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재벌 정책은 양날의 칼이어서 한국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2013-02-28 13:5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2013-02-27 13:59
국정목표서 빠진 경제민주화… 신규순환출자 금지ㆍ금산분리는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대선 공약 내용이 유지됐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위원(새누리당 의원)은 “‘원칙이 바로선’이라는 개념이 좀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어 이 표현이 저희의 의지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향후에도 ‘원칙이 바로선’, ‘경제민주화’ 이 두 표현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2013-02-22 14:16
‘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2013-02-21 17:51
[인사청문회]정홍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시 부작용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고 묻자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처벌 내지 시정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2013-02-20 17:29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피해 입히는 대기업 횡포에 철퇴

이를 위해 공정위만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 신규로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침도 정했다....

2013-02-07 13:5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경제검찰’ 공정위 힘 실린다

대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2013-01-14 15:25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담합사건 적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마련해야 한다”...

2013-01-14 15:20
공정위, 中企에 피해준 대기업 최대 10배 손배배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13-01-13 15:22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 방향 인수위 전달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2013-01-11 14:02
인수위, 국세청 조사4국 폐지 추진

인수위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징계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10 18:5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중소기업환경 나아질 것" "하향평준화될 수도"

이같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박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10배 확대, R&D 정부지원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의 지원과 배려를 약속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감있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2012-12-31 14:2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 보호 원칙 등도 약속했다.

2012-12-28 13:41
과제 짊어진 박근혜 … ‘경제성장·민생·일자리' 최우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공약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이다. 재계는 이들 공약이 투자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

2012-12-20 14:50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공정위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갖고 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2012-12-20 14:47
[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민생실패 책임론 등 두고 신경전 ‘팽팽’

◇ 경제민주화 방안도 설전 =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 계열분리명령제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 약속으로 내걸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2012-12-11 00:34
[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놓고 공방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2012-12-10 21:5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⑨] 공정위 전속고발권, 朴 "중기청장 등에 고발권 부여"- 文 "집단소송 도입"

하도급법 위반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감도 나타냈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행정제재(과징금)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불공정행위는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를 높여 위반행위 억지력을 제고하자는 주문이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2012-12-07 15:02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1 08:20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2012-11-20 19:23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