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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2024-04-02 16:3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다만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증가(1억7550만 원) 등으로 총재산은 3억 원대 감소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각각 경기 과천시 부부 명의 아파트 14억6413만 원 등 34억9818만 원, 본인 소유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 전세권 6억3000만 원 등 8억4635만 원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영미...

2024-03-28 00: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빌라의 경우 전세 사기 우려로 아파트 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은 불안한 상황"이라며 "믿음이 회복돼야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고,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주택업자들이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2024-03-21 06: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2024-03-19 11:15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강원은 2022년 8월(35.7) 이후 최저치인데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깡통 전세 불안감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등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주는 미분양주택 물량 절반 이상이 준공 후 미분양이란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1.3p 하락한 80.3으로 나타났다. 자재수급지수는 유가...

2024-03-19 11:13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아파트 수요 진작 해법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이고, 이런 추세가 몇 년은 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아파트 기피가 이어지면 빌라 전세가 사라지는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월세만 남을 것으로 내다본다. 비아파트 침체는...

2024-03-12 16:03
‘따로 노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전세가율 상승에 집값 꿈틀거릴까

상승률만 놓고 보면 서울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 대비 2배 가량 더 오른 셈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간 괴리는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33% 내렸지만 전셋값은 0.57% 상승했다. 이는 대전(0.6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다. 실제로 주요 핵심지에선 전세 신고가도 포착됐다. 이날...

2024-03-04 17:57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제정 이후 최소 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까지 확대됐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2024-02-28 15:55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당시 세종 주택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전세가가 1억 원대에 불과했다. 인근 지역 대비 가성비가 좋아 신혼부부들이 몰렸다. 그런데 2022년 20·30대 전입자 중 2인 이상 세대 비중은 26.1%에 불과했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를 거치며 가성비가 떨어지자 신혼부부들의 발길도 끊겼다. 그간 세종시는 저출산 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전국 평균의 두...

2024-02-28 12:0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본격적인 효과가 확인되려면 2월 거래량이 통계로 모두 확인되는 3월 말까지 지켜보면 거래량 확대가 확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높아 갭투자 여건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행되면 시장은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2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반환보증금을 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고운 우리말 / 데설궂다 ‘성질이 털털하고 걸걸하여...

2024-02-21 05: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특히 서울은 최근 전세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통상 입주 기간을 전후로 2~3개월간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번 유예안은 3년 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 대신 3년 계약이 유행할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이...

2024-02-20 17:4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통상...

2024-02-19 10:58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가율 고공행진에 서울 전세난 심화하나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가 강세가 심화하며 전세난 우려도 짙어질 것으로 봤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은 1만1422가구에 그친다. 심 소장은 "전세값을 움직이는 핵심은 입주 물량이다. 서울에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2-14 08:41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2024-02-13 10:40
전국 전세가율 10개월 만에 최고치…전셋값 오르고 매매가 하락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율도 66.9%로 지난해 2월(67.0%)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 이후 역대...

2024-02-11 10:27
[찐코노미]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전셋집은?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에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전세 포비아 족'들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대로 '전세의 종말'이 오는 걸까요? 올해 부동산 전세 시장 전망과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찐코노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4-02-07 17:41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2.1%p 줄어든 4.3%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자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09:54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석된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원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2월 100.8에서 지난해 12월 98.3으로 2.5% 하락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월세 가격지수는 101.1에서 101.9로 0.8%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2024-01-21 09:08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2024-0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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