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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소송… KT 이어 LGU+ 직원도 소송 제기로 법정공방 확산

A씨는 또 CJ헬로비전 주주총회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언급했다. CJ헬로비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있기 전에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15조 3항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정부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2016-03-22 09:43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규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정보를 제공할 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2016-03-10 13:36
[종합] 대법원, "포털사이트, 수사기관 요청에 고객정보 임의제공 합법" 첫 판결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할 필요성을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

2016-03-10 13:33
고객정보 경찰에 넘긴 네이버…대법원, "회사 잘못 없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정보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가 차 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자가...

2016-03-10 10:47
'KT·LGU+ 연합군', SKB-CJ헬로비전 M&A에 고강도 비판

A씨는 소장에서 주주총회 무효 사유를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3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거부했다. 다만, 앞서 경쟁사들이 제기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2016-03-08 16:02
KT 직원,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은 무효” 소송… 법정공방으로 번져

A씨는 소장에서 주주총회 무효 사유를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3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선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례로 볼때...

2016-03-08 14:08
김승열 변호사, 정보통신 법률 사례집 ‘법과 정보통신’ 발간

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변화 내용을 비롯해 정보통신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사례중심으로 기술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과 방송심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관련 법안, 판례 등 다양한 예시가 쉽게 서술돼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정보통신분야의...

2016-03-03 15:33
KT·LGU＋ “CJ헬로비전 주총 강행 법 위반 소지 충분”… 유감 표명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어겼다는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고 덧 붙였다. 두 회사는 “현재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2016-02-26 12:26
SK브로드밴드ㆍCJ헬로비전, 임시주총서 인수합병 승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결합을 의결하는 것은 주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2016-02-26 10:38
CJ헬로비전, SKT와 합병 임시주총서 통과… 정부심사 영향 미치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가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임시주총 전부터 불법 주총 논란이 불거졌으나 합병심사 기관인 미래부가 상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주총이 진행됐다....

2016-02-26 10:03
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2016-02-23 10:49
이통 3사, 올해 투자 축소 6년 전 수준으로 후퇴… 기본료 폐지 압박 불가피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작년 4월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투자 축소를 고려해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통...

2016-02-15 13:29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위해 논란 속 주총?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SK텔레콤에 인수되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는 내용이...

2016-02-12 08:28
방통위, 대포폰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 19곳… 과징금 8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 변경·번호 이동하는 등(2만5000건)...

2016-02-04 16:02
방통위, KT 기업인터넷 부당요금감면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사업자 A사에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A사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기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2016-02-04 15:55
주형환 장관 “신산업 창출ㆍ주력산업 고도화 7조 투자... 한전 전기시장 독점 규제 풀것 ”

(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진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0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 서비스업까지 포괄해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2016-02-04 08:58
SKT-CJ헬로비전 인수 첫 공식 토론회… '경쟁 제한성·이용자 편익' 찬반 논쟁 심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합병 심사 기준인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M&A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초고속인터넷 점유율도 4.2%로 1위 사업자인...

2016-02-03 16:31
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오는 7월 사전고지 않하면 처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2016-01-31 18:56
제4이동통신 출범, 결국 7번째 도전도 실패…다음 공모는 언제쯤?

한편 지난해부터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제4이통의 다음 도전이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2014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그동안 상시신청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이 지난해부터 정부 허가제로 변경됐다. 과거 6차례의 제4이통 도전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허가를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유무를 판단...

2016-01-29 17:34
[인사] 2016년 1월25일

이성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용성 △특별위원회 이동현 △정무위원회 류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을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이은정 △세제분석과장 김경신 △사회사업평가과장 김수옥 ◇부이사관 전보 △총무담당관 신종숙 △예산분석총괄과장 상지원 ◇서기관 승진...

2016-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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