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올해 투자 축소 6년 전 수준으로 후퇴… 기본료 폐지 압박 불가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투자 규모를 6년 전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통 3사는 그동안 통신망 투자를 명분으로 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해 총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2조원, KT가 2조5000억원, LG유플러스가 1조5000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는 6년 전과 비슷한 투자 규모다. 이통 3사는 지난 2010년 유·무선 네트워크 등에 총 6조505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SK텔레콤이 1조8450억원, KT가 3조572억원, LG유플러스가 1조1483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올해 실제로 6조원을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매년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기 떄문이다.

SK텔레콤은 작년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서 1조8913억원만 투자했다. KT는 투자계획인 2조7000억원에 못 미친 2조3970억원을, LG유플러스도 1조7000억원에 못 미친 1조4103억원을 썼다.

업계에선 투자 축소는 기본료 폐지 여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요금이다. 이통 3사는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작년 4월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투자 축소를 고려해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통 3사의 완강한 주장은 올해 초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기본료 없는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며 “투자축소로 인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본료 폐지 주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