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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2023-10-30 05:00
  •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2023-10-29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2023-10-27 14:00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2023-10-26 12:03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강조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연기금이 1000조원이 넘었다. 현 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고도 관련...
    2023-10-20 15:12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2023-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2023-09-18 16:13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2023-09-17 16:31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2023-09-14 14:30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교역조건 악화 등에 국민총소득 0.7% 감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 분기보다 0.7% 줄며, 3분기 만에 뒷걸음쳤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4조9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32조2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커지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6%)보다 낮았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2023-09-05 10:02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 분기보다 0.7% 줄며, 3분기 만에 뒷걸음쳤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4조9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32조2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커지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6%)보다 낮았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제거해...
    2023-09-05 08:39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2023-09-03 11:20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단,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지원율은 검사 유형·환자에 따라 20~60%로 차등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
    2023-08-23 13:34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단,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지원율은 검사 유형·환자에 따라 20~60%로 차등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도 중환자실...
    2023-08-23 11:00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07-24 14:38
  • 50대 이상 퇴직자들 “개인연금 관리·투자 공부 못한 것 가장 후회”
    50대 이상 퇴직자들 “개인연금 관리·투자 공부 못한 것 가장 후회”
    연금과 관련해 퇴직자들은 연금저축, 연금 보험 등 개인 연금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제는 개인 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들은 또한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경험을 미리 충분히 쌓아 두지 못한 것을...
    2023-07-20 10:32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2023-07-16 12:4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이는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왜곡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며 “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2023-07-12 15:01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한 사업장에 제공한 노무를 대가로 얻는 수입이 소득의 전부인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로 본다. 일부 법률에선 경제적 종속성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로 보호받는 ‘전속 특고’가 그렇다.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2023-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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