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입력 2023-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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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는 가해 학생 부보가 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비서관 부인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본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가 공문 송달을 위해 학교에 가해 학생 부모의 우편물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한 점과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강제 전학 처분 기준보다 1점 낮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가해 학생 부모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김 비서관이란 사실에)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 대상 복지위 국감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연기금이 1000조원이 넘었다. 현 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고도 관련 사업에 드는 인건비 등을 연기금으로 충당할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상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 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어졌고, 농해수위에선 다시 한 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안전성과 관련 충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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