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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

2024-04-24 10: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2024-04-20 14:56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배정 △전·월세 안심계약·보증보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여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옥수동에 거주하는 김모(75) 씨는 "나는 보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좀 무능하다. 담화에서도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니 의사들과 대화해서 조정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결과가...

2024-04-03 11:3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2024-03-25 05:00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47조8119억 원으로, 전체(301조8783억 원·법인고객 제외)의 49.0%에 달한다. 전체 정기예금 잔액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특히 뉴시니어 세대 기준이 되는 만 50~64세의 정기예금 잔액은 115조8895억 원으로 전체의...

2024-03-25 05:00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2024-03-20 12:00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 센터장은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등을 맡으며 채권에만 약 20여 년을 몸담은 채권 전문가다. 자본시장연구원과는 2020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과연 언제 인하를 시작할지에...

2024-03-10 13:50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5407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2년 2만7072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비만율은 37.1%로 추산되며,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비만은 만성·중증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크다. 학회에 따르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환자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2.6~2.7배 높다....

2024-03-08 17:31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한은, 5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1인당 GNI, 2022년 -7.4%에서 작년 2.6% 증가로 전환 “대만 다시 앞질러…대만 환율 약세 영향”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만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으로...

2024-03-05 14:30
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하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이 늘어 1.4% 늘었다. 아울러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총저축률(33.4%)은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해 전기대비 0.5%p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31.0%)은 건설투자 등이 감소하여 전기대비 0.3%p 하락했다.

2024-03-05 08:0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20분 가량 회의가 이어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2024-03-01 16:12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2024-02-27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롯데H)...

2024-02-25 08:51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총선 때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과 지난 대선 때 나온 청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2024-02-13 05:00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2024-0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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