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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2020-04-03 11:28
  • [종합] 정부 "1차 입국 伊교민 309명 중 1명 양성 판정...나머진 진단검사 중"
    [종합] 정부 "1차 입국 伊교민 309명 중 1명 양성 판정...나머진 진단검사 중"
    이중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 기준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합리성을...
    2020-04-02 13:17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재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객관적으로 국민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2020-03-31 12:54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2020-03-30 17:5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2020-03-30 15:40
  •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2020-03-30 08:39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지난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쏟아냈던 비상경제회의는 30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소득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0-03-29 17:59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정의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2020-03-29 14:12
  • [종합]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40조 국민채 제안,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검토"
    [종합]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40조 국민채 제안,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검토"
    또한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에 대한 통합당과 청와대의 소통, 나아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측이 먼저 채권 발행을...
    2020-03-26 15:09
  • 미국 2조 달러 부양책, 실업 대란 막을까
    미국 2조 달러 부양책, 실업 대란 막을까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시 타이밍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수표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으며,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독신자는 연 소득...
    2020-03-26 11:06
  •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돈'과 바로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압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면 정부의 정책신뢰도는 크게...
    2020-03-23 06:30
  •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세금 중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가격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의 절박한 위기에, 전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국토부의 상황인식 수준이 정말 의심스럽다.
    2020-03-19 17:38
  • [종합]문재인 대통령 "50조 규모 특단 비상금융 시행"...비상경제회의 첫 조치
    [종합]문재인 대통령 "50조 규모 특단 비상금융 시행"...비상경제회의 첫 조치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인지 전국민 지원인지에 관해서도 "답을 드린 것 같다. 취약계층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오늘 논의를 한 것은...
    2020-03-19 15:55
  •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호주에서도 도입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재난소득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여론은 어떨까. 대체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여'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글이...
    2020-03-19 15:51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2020-03-16 11:22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와 ‘사회주의’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와 ‘사회주의’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가 내세운 정책들이 너무 좌파적이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미래 세대들은 샌더스가 부르짖는 전 국민 의료보험(care for all), 대학 학비 무료 등에 열광하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말이 있다. 1830년대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구세계(유럽)에서 통용되는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곳이라는...
    2020-03-12 18:15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예를 들면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개인별 소득과 진료기록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항목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 모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2020-03-05 18:04
  •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2020-02-12 18:06
  •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시작 5일 만에 약 1만7000명이 동의했습니다. 글쓴이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을 콕 집어 "우리나라에 전문기관, 전문가가 있긴 하냐"며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2020-01-21 16:24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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