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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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2024-05-08 15:30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2024-01-29 16:54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를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NGO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2023-10-18 05:00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한때는 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의 최고위직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2023-08-09 05:00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게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2023-08-03 13:27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하지만 적폐·청산대상으로 몰려 불명예 퇴직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우리가 마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속품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밤과 주말 저녁에도 정부세종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2023-07-24 05:00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2023-03-26 15:22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헌법상으로도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친윤’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나 윤핵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식으로 남을 배척하고 이간질하면서 나온 정치적 수사와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는 쓴소리와 단소리를 고려할 수 있는 당정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반대로 장예찬 후보에게는 어떤 말을...

2023-03-02 16:31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2023-02-14 10:59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2023-02-01 07:30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2022-12-27 15:25
민주 “MB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묻지마 대방출”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2022-12-27 14:28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터라 다소 의외로 들린다고 반문하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일은 있어 왔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과유불급(過猶不及)’. 모든 사물이 정도(程度)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2022-12-19 06:00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 대표 지근거리까지 다다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우리...

2022-10-31 06:00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뿐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등 이 대표의 과거 트윗이 담겼다. 진보 성향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같은 글을 공유하며 수사 거부 명분이 없음을...

2022-10-24 13:17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하자며 시간을 끄는 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마지못해 특검을 형식적으로 수용했지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철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물타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2022-10-21 12:21
정진석, 檢 막아선 민주당에 “떳떳하면 압수수색 응하라” [영상]

정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검찰은 전대미문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본 것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

2022-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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