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려들었다.”
진성준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조국은 사퇴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정 전 의원은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제10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운데, 기존 시작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개국본’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첫 주말인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의 집회가 맞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서초동 집회 '시즌 2' 성격의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자유한국당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법개혁 중에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조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들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 칠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부는 목욕물 버리려다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찰 개혁하다 사회 개혁을 놓치면...
지금 적폐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우리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서 온 고등학생 김모 군은 “수능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이곳에 선 이유는 검찰의 잔혹한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볼 수 없어서다”라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건을 밀어붙이는데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맞은편을 거점으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참여자들과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 1차 국민고발인 참여' 서명을 받았다. 다른 단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무죄를 위한 대국민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것도 촉구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에도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개최된다.
조국 수사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예정돼...
무소불위의 칼로 억울한 사람 수없이 만들어낸 적폐,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의 해악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다. 개혁의 당위성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다 좋다. 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누가 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옳은 일일수록 청산 대상인 기득권에서 걸림이 없고, 도덕성의 믿음을 갖춘 깨끗한 손이 개혁의 주체여야 한다.
그런데 그 인물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지 2000일이 됐다”며 “부모들은 그리움으로 심장이 타들어 가고 분노로 온몸이 녹아들어 간다”고 말했다. 이어 “304명이 희생된 사고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라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됐다”며 “검찰 개혁과 사법 적폐 세력 청산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 메인 행사는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을 지지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주말...
서기호 변호사가 서초동 집회에 참석해 "검찰이 진짜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연사로 단상에 올라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느라 진짜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황제 소환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가 일었다.
검찰은 박근혜ㆍ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당시 대다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비공개 소환 방침으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황제 소환 논란이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검찰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가 일었다.
검찰은 박근혜ㆍ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당시 대다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