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잘 했다며 임명한 검찰총장은 이제 입맛에 안 맞자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내 자식은 건들지 말라’는 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특권의식인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정부는...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좌천 이후 중앙 무대로 올라온 윤 총장은 '적폐 청산' 수사에 임하면서 '검사의 전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윤 총장의 소신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검찰 내에서 만큼은 윤 총장의 소신은 지지를 받았다.
이때부터...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는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에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에 여권 성향의 인물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도 관심사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멈춰 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협약서에는 △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 앞 순번을 배려한다 △ 보수야당의 검경 수사권 독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에...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 정당이 서명한 비례연합정당 협약서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참여정당들과 공동 대응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 등의...
한편 형사2부는 서울시가 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키코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3대 사법적폐 사건으로 선정됐고 우리 피해기업들은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수사하면서 그 기대를 짓뭉개 버렸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금융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법무부는 국민 인권 보호, 민생 사건 집중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도 민생 사건 수사 검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검찰이 볼썽사나운 세 싸움에 매여 있을수록 피해는 국민이 본다. 민생 사건 서류들에 수개월째 먼지만 쌓인다. 적폐청산 못지않게 민생도 중요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기소를 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찰총장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두고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면 납득하기 쉽다.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적폐수사도 아직 진행형이다. 피로감이 쌓였다. 민생에 더 집중하는 국민의 검찰,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이 사건 관련 형사고발 등의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는 성과급까지 받으며 조용히 회사를 떠난 반면 피해 여성 근로자들은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전 사장은 법인카드로 7000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는 등 사적 용도로 공금을...
한편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여의도공원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도심에 기동대 98개 부대 약...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임계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그리핀을 운영하는 '스틸에잇'은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스틸에잇은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진혁 선수를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줬고, 다른 선수와 맺은 '불공정 계약'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의혹만 품고도 전방위적 수사를 한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을 왜 이리 더디게 수사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박찬주 영입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적폐영입' 카드를...
박 사무총장은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의 대표적 희생자이며 평생 군인으로 산 훌륭한 분임에도 오해가 쌓여 있다"며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오후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최고위원은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박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박 전 대장의 '1호 영입'에 대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며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난 뒤 첫 주말인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인근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회에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여의도 촛불집회 참석한 시민 성예지 씨)
19일 오후 5시 2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인근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0차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주최 측 사전 신고 인원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