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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도 들여다보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것.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매머드급 특검이...
    2021-03-21 09:56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와 그의 가족, 민간 용역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조사·수사를 해 그 결과를 국민에 보고드리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LH의 도시재생·주거복지 부문은 자회사로 나누고 주택 공급·개발에만 집중토록...
    2021-03-18 16:24
  •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지역은...
    2021-03-18 15:10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17일 첫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사·수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전수조사의 경우 민주당은 특정 기구가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내달 재보궐 선거 후보들까지 살피도록 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맡기자는 입장이다. 다만 3기 신도시가 2018년 9월 발표됐기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들도 연관은 됐지만...
    2021-03-17 18:40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2021-03-17 08:54
  •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척결을 약속했다.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2021-03-15 18: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2021-03-15 05:00
  • 문재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나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나게 하라"
    특히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2021-03-12 15:01
  •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박 후보는 정부가 사전에 투기 방지책을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투기와 적폐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장관 한 사람의...
    2021-03-11 17:10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기용될 경우 내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이름도 언급된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은 친정부 성향 인사다. 조 차장은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1-03-07 13:33
  • 윤석열 사퇴에 출렁이는 정치권…다음 행보는
    윤석열 사퇴에 출렁이는 정치권…다음 행보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 이미지가 적폐청산 때문에 안 좋다”며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율을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메시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제3지대를...
    2021-03-05 13:07
  • 추미애 “윤석열 정치 야망, 소문 파다했다” 맹비난
    추미애 “윤석열 정치 야망, 소문 파다했다” 맹비난
    “아마 윤 사단을 만들 때부터 권력 야심을 갖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까지 계산해 하나의 세력으로 키운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장관이 돼 들어가 보니 정말로 윤 사단이 실재했다”며 “특수통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아주 강고한 세력들이 나쁜 수사, 짜맞추기 수사, 기획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적폐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21-03-04 21:57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2021-03-04 17:40
  • 여당 중수청 추진에…주호영 "삼권분립 파괴, 완전 독재"
    여당 중수청 추진에…주호영 "삼권분립 파괴, 완전 독재"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깐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무력화해서 중요 결정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거로 모자라 그래도 역부족이니깐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
    2021-03-02 10:39
  •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통합, 분열로 곪아드는 한국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통합, 분열로 곪아드는 한국
    수사(修辭)였을 뿐 헛말이 된 그 약속을 다시 되짚을 가치는 조금도 없다. 이 나라 현실은 통합과 공존, 소통과 갈수록 멀어지고, 대립과 분열, 단절의 상처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곪아들고 있다. 정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적대감과 증오만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를 권력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다. 과거 공들여 쌓은 성취마저 모두 적폐로...
    2021-02-01 18:06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린 그들의 정의는 한낱 아시타비(我是他非)의 ‘내로남불’이었다.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은 허울이었을 뿐, 정치의 법치(法治) 농단과 정권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만 남았다. 작년 4·15 총선에서 거대 국회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염치와 상식마저 팽개친 독선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몰아가 국민분열만 키우고 있다....
    2021-01-04 17:50
  •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과거는 청산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라며 보수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2021-01-04 05:00
  • [영화로 보는 세상] ‘검찰개혁’ 해설 드라마 ‘비밀의 숲 2’
    [영화로 보는 세상] ‘검찰개혁’ 해설 드라마 ‘비밀의 숲 2’
    그간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영 속도가 나지 않는 형국이다. 모두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는 듯하다. 또 검찰개혁의 실내용이 무엇이냐 물으면 정작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 방영된 tvN의 16부작 ‘비밀의 숲 2’는 검찰개혁, 검사 기소독 점권, 검경 수사...
    2020-12-31 18:01
  •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결코 쉽지 않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석열 총장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돼도 정치보복 결코 없을 것" 내년 4월 서울시장...
    2020-12-28 13:58
  •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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