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북코인 사업과 서울시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무 부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8·15 대사면’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과거처럼 '혐의 흘리기' 등 검찰 적폐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피의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낙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파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의식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주의 때문”이라며 “특정 검사들을...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행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응기구를 발족했다"며 "엄중함을 봐서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산하 기관 사표 제출을 강요한 데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대법관들은 누가 구성했나. 현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이번에 산업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을 고려해 의원들은 비상 대기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중 서거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봉하마을 조문을 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반기업정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들이 적폐 프레임에 갇히자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정 당국이 칼날을 겨냥한 기업인들은 고초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생소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이 인정됐다. ‘은연중에 청탁했을 것’...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됐다.
이렇듯 신구권력...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적폐 수사' 발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된 분과 그 지지자께 축하인사를 드리고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께 위로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투표에 많이...
이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였던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다. 2018년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다. 당시 제의에 대해 그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고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적폐 수사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에...
‘한 줄 공약’이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1월 중순부터 지지율을 회복한 뒤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2월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입장을 밝히고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강골 검사’의 이미지를 살려내는데도 성공했고 선거를 6일 남긴 시점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가 윤 당선인 지지 선언으로 힘을 보태며 ‘정권교체’ 열기에 쐐기를 박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그는 또 윤 후보의 현 정부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짧고 개헌하게 되면 4년으로 줄여야 하는데 더 짧아진다. 그 짧은 시간에 5200만명 삶 보살피고 복잡한 국정 잘 파악해 앞으로 나아가고 갈등 조정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헛꿈 꾸고 보복하고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 없다' 이런 소리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오는 21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이튿 날인 22일에는 국무회의를 각각 연다.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성격이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