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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군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군부대에 납품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100톤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부대에 양념돼지갈비를 납품한 업체 세 곳이 납품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들이 납품한 수입산 고기는 육군 17개 부대와...
    2024-01-09 13:30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곳도 적발됐다.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가 적용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예: 2.0%)로 기재돼 있어...
    2024-01-09 12:00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이를 숨기려다 구단에 발각돼 방출 통보를 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이 군입대했다. 배영빈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가기 전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많으신데 한분 한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잘 것 없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얼굴...
    2024-01-09 10:28
  •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도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08 14:10
  •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2011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1-08 07:01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적발되었다고 바로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다(처음엔 훨씬 적음). 자신들의 CI가 아닌 고용노동부 마크를 달고, 시스템 체크와 같은 거짓광고를 하는 업체의 교육이 충실할 리가 없다. 직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직원들이 회람하고 날인을 받는 것으로...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AI 수익 창출 2차전…럭셔리ㆍ헬스케어ㆍ금융서 AI 대박날까
    [AI 규제와 수익성] AI 수익 창출 2차전…럭셔리ㆍ헬스케어ㆍ금융서 AI 대박날까
    자본 규정 분석, 파생상품 거래, 사기 적발, 인사 평가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분야는 ‘눈독 들일 만한’ 산업이다. 한 AI 개발 기업 관계자는 “의료나 패션과 같은 산업은 개별 기업별로 특화한 생성 AI 수요가 크다”면서 “뿐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2024-01-08 05: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금감원은 앞서 실시한 ELS 판매 실태 점검에서 판매 한도 관리 미흡,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등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날부터 H지수 ELS를 판매한 12개의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판매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2024-01-07 12:0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게임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도 적발됐죠. 넥슨은 이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했다가 이후 출현 확률을 임의로 낮췄습니다. 이 또한 ‘메이플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했는데요. 물론 법 시행 이전의...
    2024-01-04 16:13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문제는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암표 거래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유통업계까지 퍼지는 암표 바이러스…연말연초 ‘기승’ 최근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소극장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 예매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암표 행위로...
    2024-01-03 17:08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넥슨의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버블파이터는 2015년 2월 게임 내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 확률을 변경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역시 거짓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2024-01-03 13:03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쌀의 품종을 바꿔 표시하거나 도정 날짜를 속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인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00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2024-01-03 12:24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중기부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 이상의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이 적발되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
    2024-0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00개소 적발 4일(목)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잡은 '천마' 뇌 신경보호 효과도 뛰어나 ◇환경부 2일(화) △환경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15:50 국립대전현충원참배(대전) △국립생물자원관, 양방향...
    2024-01-01 08:49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2023-12-31 12:00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운전자는 장치를 통한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만약 장치를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설치 차량은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2023-12-31 10:00
  •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 위안(약 910만∼91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중국 사회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전자 결제가 일반화됐다....
    2023-12-30 18:32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2023-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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