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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발행 실적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2-12-25 09:13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 원이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 일이 소요돼 게임 출시가 지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은 효력이 유지된다. 또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한다. 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2022-12-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12-11 08:59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리더기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
    2022-12-09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7건 선정 △새마을운동 ODA사업 유관기관과 협력방안 논의 8일(목)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지원 강화 방안 마련 △17명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첫발 9일(금)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20 소속기관 방문 및...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2022-11-27 11:00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은 244통의 이메일과 컨펌이메일, 결정이메일 등을 모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는 자신이 확인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을 했을 뿐 한공회의 최종 ‘조치없음’...
    2022-11-23 15:20
  •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로써 4월 발표했던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전체 네 곳의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총 7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7곳을 추가로 선정한 만큼 향후 사업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모아타운으로 선정한 65곳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2022-11-21 15:42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2022-11-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실시 △국가기록원, 2022년 기획전시 개막 25일(금) △행안부 차관 14:00 국민비서 서비스 MOU(NIA서울사무소) 15:30 제1회 민원의 날(서울)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2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
    2022-11-20 09:37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2022-11-07 12:00
  •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9년 국립국어원 말다듬기 위원회에서 ‘제네릭’의 순화어로 ‘복제약’으로 정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현재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2022-11-04 05:00
  • CJ대한통운,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시스템 구축…'ESG 경영' 영역 확대
    CJ대한통운, 환경부와 투명 페트병 순환물류시스템 구축…'ESG 경영' 영역 확대
    CJ대한통운의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택배로 투명 페트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허가된 차량으로만 폐페트병을 운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자원순환 경제의 출발은 원료가 되는...
    2022-11-03 13:37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 2023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을 통해 시장우선주의·시장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22-11-02 05:00
  •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를 심의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금감원...
    2022-10-27 11:11
  •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2022-10-26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수) △고용부 장관 17:00 국제기능올림픽 개회식(일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개회식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시상식 및 간담회(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정부서울청사), 13:00 고용허가제 운영 관련 중앙...
    2022-10-10 09:22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ㆍ미용시설...
    2022-09-28 10:07
  •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이어 정부를 향해 "올해 중으로 미국이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길 바란다"며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에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2022-09-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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