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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억 예산 중 집행은 1억”…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실효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원에 쓰인 기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상반기 예산이 13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1%도 못 미친 0.075% 수준이다. 연간 예산은 2779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해 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부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인...

2018-07-11 10:00
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은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수과부족이라든지 수입지출 집행률에 차이가 나면서 전년에 비해 줄면서 한은 대출금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7-04 14:42
5월까지 예산 50.8% 집행…상반기 집행목표 초과 전망

김 차관은 “저조했던 지방재정 집행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상반기 집행목표인 57%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위기지역 주민 등이 해당...

2018-06-29 15:02
[금통위 일문일답] 저물가ㆍ대내외 불안에 한은 '신중론'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예상했던 집행률이나,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추경집행의 효과를 짚어보고 7월에 전망하겠다.” △유가가 상승하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햇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다. 지금도 그렇게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지. “이달 초에는...

2018-05-24 12:50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해도 정책 원칙 변함 없다”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예산은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방법, 시기에 있어 하나라도 일자리 더 만들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18-05-17 08:09
수출ㆍ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경기지표 모두 ‘적신호’

경제의존도 높은 수출 감소 반전…최우선 국정목표 일자리는 제자리 3월말 재정집행률 1.9%p 초과…마중물 역할 할 추경은 논의도 못해 최근 경기 둔화를 알리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2018-05-04 10:57
3월 재정 조기집행 87조…집행률 31%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3월말까지 87조 원(31.0%)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3월 집행계획 81조7000억 원보다 5조3000억 원(1.9%p)을 초과한 규모다. 기재부는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집행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2018-05-04 10:00
2월까지 국세수입 49.9조…전년比 3.7조 더 걷혀

정부가 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 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5000억 원으로 1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7조2000억 원 늘어난 76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04-10 09:02
2월 재정 조기집행 51조5000억…집행률 18.4%

기획재정부는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2월말까지 51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해 이월예산 5조8000억 원을 반영해 확정한 규모다. 2월말 집행률은 18.4%로 집행계획 43조6000억 원(15.6%) 대비 7조9000억 원(2.8%p)을 초과한 수치다. 1월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월 집행률을...

2018-04-06 16:30
'뜨거운 감자' 손 안대는 정부…민감한 정책 지방선거 뒤로 미루나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취업 인턴제) 추경 집행률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일자리 추경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화폐, (한국)GM 등 이해관계자들이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선 소극적인데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05 11:00
정부, 1월 주요사업비 집행률 8.6%…동월 기준 5년래 최고

지난달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도 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말까지 주요사업비 총 274조4000억 원 중 23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인 20조4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을 초과 집행한...

2018-02-27 15:30
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앞서 기재부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의 경우 58%로 정한바 있다. 다만 일시대출금 축소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수호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년 같으면 2월초부터 시작됐을 기재부의 재정증권 발행이 아직 없다는 점도 이런 기조에 힘을 보태는...

2018-02-07 11:02
정부, 상반기 재정 279.5조 조기집행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은 당초 목표(58.0%) 보다 1.0%포인트(p) 초과한 59.0%를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99.1%를 집행했다. 지난해 불용률은 2.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6년 3.2% 등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2018-01-26 10:30
정부, 11월 재정 집행률 90.4%…불용률 2%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 원 중 11월말까지 263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90.4%를 집행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집행률은 2013년 87.1%에서 지난해 89.6%까지 오른 바 있다. 이달 15일 기준 추경예산 211개 사업 총 9조6000억 원 중에서는 9조3000억 원(97.6%)을 집행했다....

2017-12-22 14:54
10월 누계 국세수입 237조…전년比 21조↑

재정 집행실적을 보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중 10월 누계 239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연간계획 대비 85.0%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 27조2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 원...

2017-12-12 09:00
文정부 “일자리 재정” 외쳐도 지자체는 시큰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은 전달 20일 누계기준 252조2969억 원으로 75.28%에 그쳤다. 11월말이 되도록 중앙재정의 9월 집행률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집행률은 지난해 동기(75.84%) 대비로도 역행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의 예산 집행률이...

2017-12-04 10:27
정부, 11월까지 추경예산 9.1조 집행…집행률 95.0%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 9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행률 95.0%로 애초 이달 계획(9조 원, 94.1%) 대비 1000억 원(0.9%포인트) 초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추경 11조1000억 원 중 농지특결손보전(8000억 원)과 국채상환(70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4월부터 분야별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2017-11-30 17:00
한은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키로 ‘한도 및 조건 동일’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당초 5년 한시로 적용키로 한데다 이 대출의 종료시점이 12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2017-11-09 15:26
“없애야하나 말아야하나” 10일 남짓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은 877억원 증가한 17조5145억원으로 두달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 비율도 70.1%로 현행 한도 증액 직전인 지난해 2월(77.4%)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섰다.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

2017-11-01 15:36
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악화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또한 추경절차를 완료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2017-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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