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경기지표 모두 ‘적신호’

재정집행은 계획치 초과, 추경 급한데…

경제의존도 높은 수출 감소 반전…최우선 국정목표 일자리는 제자리

3월말 재정집행률 1.9%p 초과…마중물 역할 할 추경은 논의도 못해

최근 경기 둔화를 알리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쟁에 가로막혀 써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0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했다. 2016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수출 증가세가 18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수출 하락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러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다른 지표가 아무리 요동쳐도 굳건하던 수출마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2013년 3월 2.0% 떨어진 이래 5년 만에 최저치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2%)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3.7%), 기계장비(-4.3%)가 줄며 전월보다 2.5% 감소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70.3%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69.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6%) 투자가 줄며 전월보다 7.8%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6.1%) 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4.5% 줄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하며 전망을 더 어둡게 했다.

고용 상황의 경우 ‘일자리 정부’라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치솟았다. 동월 기준으로 2001년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6%로 1년 전보다 0.3%p 급등했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급증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이 중 청년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취업자는 2월과 3월 연달아 10만 명대 느는 데 그쳤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재정의 역할에 주력해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3월 말까지 87조 원(31.0%)을 집행했다. 이는 애초 집행계획 81조7000억 원(29.1%)보다 5조3000억 원(1.9%p)을 초과한 규모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35.8%)을 집행했다. 애초 목표치(34.5%)를 1.3%p 웃돈 수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누차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안 돼 요원한 상황이다.